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6일 퇴임한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검찰총장 인선에 나서지 않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2일 기준) 검찰총장 공석(空席)이 46일째로 역대 최장기”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일부러 검찰총장 인선을 미루고 한동훈 법무장관 마음대로 검찰 인사를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도 했다. 23일 기준 윤석열 정부 검찰총장 공석 상태가 47일인 셈인데, 그간 검찰총장 공석 기간이 이렇게 길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장 검찰총장 공석 기간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교체기에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한상대 총장(재임 기간 2011년 8월 12일~2012년 11월 30일)이 퇴임한 이후 박근혜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채동욱 총장(2013년 4월 4일~2013년 9월 30일)이 임명되기까지 124일이 걸렸다.
그 다음으로 검찰총장 공석 상태가 길어졌던 게 직전 문재인 정부 시절이다. 문재인 정부는 추미애·박범계 장관 재직 시절 ‘총장 패싱’ 논란으로 물러난 윤석열 총장 이후에 88일 만에 김오수 총장을 임명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수남 총장이 물러나고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문무일 총장이 임명되기까지 걸린 기간도 71일이나 됐다. 노무현 정부 때도 검찰총장 공석 기간이 37일이었던 적도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해선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소집하고 후보자 추천, 인사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 동의 등 단계를 거쳐야 한다. 통상 두달 정도 걸린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윤석열 정부 검찰총장 공석 상태가 역대 최장기인 124일을 넘길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정치권이 검찰총장 공석기간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 측은 “실제 검찰총장이 임명되는 기간까지 합산해 역대 최장기간이라는 취지로 당시에 이야기 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달이 지나도록 새 검찰총장을 임명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소집조차 아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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