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개헌안의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20일 “홍준표 대통령에 문재인 총리라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국당이 주장하는 정부 형태는 문재인 대통령에 홍준표 총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50·사진)은 이날 논평을 내고 “홍준표 대통령에 문재인 총리가 되더라도 그것이 제왕적 대통령을 벗어나고, 특히 그것이 국회의 합의를 통해 마련된 국민적 안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명령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에 홍준표 총리가 무슨 문제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대표 밑에 들어가는 게 걱정돼 이 난리를 치는 건가”라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김태년 의장의 말에는 개헌 이후에도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장기 집권한다는 무시무시한 욕심의 냄새가 진동한다”며 “바로 이래서 우리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개헌 시도에는 장기집권 획책이라는 비민주적 음모가 깔려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특정인을 겨냥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면 제왕적이어도 되고, 김영삼 대통령이면 안 된다는 식의 진영 논리는 사절이다”며 “우리는 제왕성이 지난 수십 년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 병폐였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하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거듭 거듭 말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김 의장은 또 대통령 중임제, 지방분권,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이면 제왕적인 요소가 없어진다고 했다”며 “제왕의 악취가 동천하는 자리를 분으로 떡칠해 꽃의자로 둔갑시킨 뒤 지방선거에서 국민을 잠시 속여보겠다는 지저분한 수작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아니 좀더 솔직히 말하면 문 대통령이 그 자리에 1년간 앉아보니 너무 좋아서 바꾸기가 좀 그렇다는 것으로 들린다”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금언은 달리 나온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권력구조 개편안은 ‘책임총리제’로 사실상 이원집정부제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의 시대정신을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켜낼 것”이라며 “책임총리로서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할수 있도록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켜 갈 것”이라고 했다. 내치를 담당하는 책임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정부형태(책임총리제)는 상상을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홍준표 총리가 될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상상이 되느냐. 국정이 돌아가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분권과 협치를 원하지만 그 형태가 이원집정부제, 내각제는 아니다”며 “국회가 훨씬 더 국민의 신뢰를 받고 정당이 지금보다 훨씬 더 튼튼한 체력과 체질을 갖춰야 국민도 이런 정치형태를 수용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 권한 분산의 본질은 총리의 국회 선출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 조정, 국회 예산과 법률권한 강화, 사법부 독립성 강화, 즉 3권 분립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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