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촉구→실망→文정부 심각···美 '지소미아 분노' 종일 세졌다

입력2019.08.23. 오후 2:58
수정2019.08.24. 오전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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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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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소미아 종료, 수 시간 만에 수위 높여
청와대 관계자 "미국이 우리 정부 결정 이해",
국무부 "지소미아 유지=美 국익 분명히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EPA=연합]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청와대의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반응이 갑자기 강도가 세졌다. 청와대 발표 세 시간 뒤 “이견 해소를 위해 협력을 독려한다”던 국방부 대변인의 원론적인 1차 성명은 오후 들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로 강해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우리는 실망했다”고 직접 나섰다. 저녁에 나온 국무부의 성명은 “문재인 정부가 동북아 안보 도전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한다”고 직접 겨냥했을 정도로 한미동맹에 파열음은 커져만 갔다.

①22일 오전 9시 : 국방부 1차 성명 "한일 이견 해소 협력 독려"
미국 국방부는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 세 시간여 만인 오전 9시 바로 1차 성명을 냈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대변인(중령)은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독려한다. 나는 두 나라가 신속하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보 공유는 우리가 공동의 방위정책과 전략을 발전시키는 핵심( Intel sharing is key to developing our common defense policy and strategy)”이라고 했다. “한ㆍ미ㆍ일 세 나라가 연대감과 우정으로 협력할 때 우리는 더 강하고, 동북아는 보다 안전하다”고도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원론적이며 점잖은 내용이었다.

②오후 1시 : 국방부 2차 성명 "강한 우려와 실망감 표명"
그런데 이날 오후 1시가 넘어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 2차 성명을 냈다. 이스트번 대변인의 2차 성명은 “미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갱신을 보류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our 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을 표명한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직접 거론하면서 내용이 모두 바뀌었다. 이어 “우리는 한ㆍ일 관계의 다른 분야에서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적 유대는 온전하게 지속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며 “우리는 가능한 한 한국, 일본과 양자 및 3자 국방안보협력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③오후 2시 : 폼페이오 "한국 정부 결정에 실망했다"
이어 2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크리스티아프릴랜드외교장관과 공동 회견에서 직접 “우리는 한국이 정보 공유 협정에 관해 내린 결정을 보고 실망했다(we a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ㆍ일 두나라에 계속 교류하고 대화를 지속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과 일본의 공동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것은 미국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나라가 그들의 관계를 정확히 제자리(exactly the right place)로 되돌리는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발표 후 미국 정부의 반응.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 같은 미국의 변화는 청와대 관계자의 전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이번 우리 정부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발언이 불을 붙인 때문으로 관측된다. 문제의 발언은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발표에 이은 브리핑에서 나왔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국과 실시간 소통했다”고 설명하면서 “일본 쪽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의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고 따라서 미국은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한 대목이었다.

이에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본지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의 “미국이 결정을 이해한다”는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실제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는 것과 별도로 우리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양해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에 특히 불만스럽다”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와 반대로 미국은 결코 한국 정부 결정에 양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정기적으로, 아주 고위급 수준에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④오후 6시 : 국무부 "문 정부에 거듭 분명히 했다"
저녁 6시 40분 국무부 성명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불만을 직접 표출한 종합판이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갱신을 보류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며 국방부 성명의 주체를 미국으로 확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번 결정이 미국의 안보이익과 동맹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문재인 정부에 거듭 분명히 했다(The United States has repeatedly made clear to the Moon administration)”며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동북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안보 도전들에 대해 심각한 오해(a serious misapprehension)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국무부는 이어 국방부 성명과 같이 “미국은 한ㆍ일 관계의 다른 분야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한미 상호방위 및 안보 유대는 온전하게 지속해야 한다고 굳게 믿으며, 한일 양국과 가능한 양자 및 3자 안보협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정부(Moon administration)라는 표현을 놓곤 그간 한·미동맹 관계에서 쓰지 않았던 표현까지 등장했다는 지적이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하루 미국이 입장이 바뀐 데 대해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1차 성명은 한국 발표 직후 부처조율 없이 한 것이지만 백악관과 국무부 등과 조율을 거쳐 미국 정부의 통합된 입장으로 2차 성명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소식통은 “청와대 관계자의 ‘미국이 양해했다’는 발언에 대한 불만은 공통된 인식”라고도 확인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서울=김다영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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