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능력을 향상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의 일환이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현장점검으로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 차질 등을 미리 막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매뉴얼은 Δ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Δ조합행정업무 Δ자금운용 및 회계 Δ정비사업비 Δ정보공개 5개 분야로 구성했다.
분야별 세부절차, 실제 점검사례, 판례 및 유권해석 등의 내용을 담았다.
매뉴얼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마당, 정책자료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매뉴얼이 정비사업 지침서로 쉽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매뉴얼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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