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애플 '배터리 게이트'가 민사 합의로 마무리됐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법적 처벌을 통해 애플 책임을 물었다. 성능 저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업데이트를 제공한 행위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애플에 과실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는 2018년 10월 애플에 1000만 유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애플이 사실상 기기 느려짐 또는 작동 저하 가능성에 대한 안내 없이 업데이트 설치를 제안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기기에 손상을 줬다는 지적이다.
AGCM은 애플이 아이폰6 사용자에게 적절한 고지 없이 아이폰7용 운영체계(OS)를 설치하도록 권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배터리 평균 지속 시간, 결점, 올바른 유지방법 등 리튬 배터리 특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도 물었다. 당시 AGCM은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도 비슷한 혐의로 500만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은 지난달 애플에 2500만유로 벌금과 더불어 한 달 간 프랑스 애플 홈페이지에 벌금 고지 사실을 게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DGCCRF는 “애플이 아이폰 소비자와 사용자에게 OS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며 “소비자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한 영업 행위를 했다”고 벌금형을 부과했다.
다만 시민단체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된 '아몽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구형하지 않았다. 아몽법은 계획적 기기 노후화로 기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키고 제품 사용주기를 단축하는 제조업체 전략을 금지하는 법으로, 위반하면 연간 판매금액의 최대 5%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한다.
반대로 애플의 손을 들어준 곳도 있다. 애플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을 기각한 브라질 법원과 불기소 처분을 내린 한국 검찰이다.
브라질에서는 정치·법률소프트웨어연구소(IBDI)가 애플에 대해 약 2500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브라질 재판부는 애플의 아이폰 성능 저하 업데이트를 예기치 않은 전원 종료 등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했다.
국내에서도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018년 1월 아이폰 성능 조작 관련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했으나 올해 초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은 즉각 항고장을 제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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