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도 무용지물… 강남·송파 아파트값 더 올라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4개 지역(강남구 청담·대치·삼성동, 송파구 잠실동)이 속한 강남구와 송파구의 아파트값은 최근 1년 사이 각각 6.29%, 7.35%씩 올랐다. 서울 평균(6.08%)을 웃도는 상승률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금지되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줄기 마련이다. 흔히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리는 게 상식이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잠실동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매수 문의가 감소한 것은 맞지만, 집을 팔겠다는 사람도 아예 사라졌다”며 “어쩌다 나오는 매물마다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른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4월 27일부터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압구정동 아파트값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인근 서초구 아파트값까지 급등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남발하면서 내성이 생긴 듯 서울 핵심 지역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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