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째 제자리…남편이 쥐고 흔드는 '신원보증'

입력2019.07.08. 오후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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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주여성을 향한 가정폭력은 제도적 요인이 큽니다.
이주여성은 결혼을 해도 한국에 계속 살려면 남편의 보증이 필요한데, 이게 폭력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 족쇄입니다.
이어서 노승환 기자입니다.

【 기자 】
가정폭력을 당한 이주여성들이 찾는 상담소입니다.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드러내길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분 불안입니다.

▶ 인터뷰 : 김성미경 / 인천 이주여성 상담소장
- "(가해남편은) 이들이 폭력을 당해도 좋을 위치(신분불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이주여성은 결혼을 해도 해마다 체류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운 일을 피하려고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반드시 남편의 신원보증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을 가하는 상당수의 남성은 이 보증을 빌미로 신고를 막습니다.

지난 2011년 보증 요건이 완화됐지만, 수십 년째 국적 취득에서 남편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 인터뷰 : 김성미경 / 인천 이주여성 상담소장
- "이주민에 대해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법 체계라고 봐요. 이건 심각한 인권침해인 것이죠."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을 당하는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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