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와프 복원 논의 가능성
日 관계 개선에 재체결 주목
[서울경제]
고공 행진하는 원·달러 환율을 잡기 위한 시장 안정화 조치로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미국·일본 등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통화 스와프는 유사시 자국 통화를 맡기고 미리 약정한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릴 수 있는 협정을 말한다. 위기 상황에 대비해 쌓아놓는 외환보유고가 적금이라면 통화 스와프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셈이다. 미리 계약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쓸 수 있는 만큼 보유 비용을 추가로 들이지 않으면서도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전 한도가 없는 캐나다와의 상설 통화 스와프를 포함해 중국·스위스·인도네시아·호주·아랍에미리트연합·말레이시아·터키 등 8개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다.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는 지난해 말 종료됐고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도 2015년 종료된 뒤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까지 치솟는 등 외환시장 불안이 확산하면서 미국·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복원 주장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미국과 체결했던 통화 스와프는 국내 외환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했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많은 기회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시장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면서 외환보유액을 쌓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물론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 19일 한국을 찾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의 한미 재무장관 회의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 복원 등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올 5월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밝힌 만큼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서 후속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아울러 한일재계회의가 3년 만에 재개되는 등 새 정부 들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과 맞물려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이달 4일 일본 게이단렌과의 한일재계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조속히 열어 상호 수출규제 폐지와 한일 통화 스와프 재개 등 현안을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