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규제로 지역 개발이 정체된 북한과의 접경지역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13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DMZ(비무장지대) 도보여행길, 한탄강 주상절리 생태공원, 양구 펀치볼 곤돌라 및 전망대, 연천 산업단지 조성, 철원 남북교류 거점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변경된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13조2000억 원(국비 5조4000억 원, 지방비 2조2000억 원, 민자 5조6000억 원)을 투입해 접경지역을 한반도의 생태‧평화벨트 중심지로 육성한다.
정부는 지난 2011년 11개 부처가 참여해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8년(2011~2018년) 동안 2조8000억원을 투자해 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 교통기반(인프라) 확충 등에 나섰다.
정부는 최근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에 따라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을 변경키로 했다. 특히 타 시‧군에 비해 부족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주민밀착형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대폭 확충해 주민 삶의 질을 제고키로 했다.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구축,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등 4대 전략, 10대 과제에 따라 추진된다.
먼저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 108개 사업에 3조원을 투입한다. 분단‧평화의 상징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DMZ(비무장지대) 인근에 도보여행길(강화~고성 456km, 286억원)을 조성해 세계적인 관광코스로 개발한다.
자연‧생태가 잘 보존된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협곡을 감상할 수 있는 접경지역 생태체험공간이 조성된다. 지형‧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양구 펀치볼 지역을 감상할 수 있는 하늘길(곤돌라)과 전망대가 조성된다. 강원 인제에는 국방개혁에 따라 발생되는 폐 막사 등 군사시설을 활용한 병영 체험공간이 조성된다.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42개 사업에 1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강화와 고성 사이 권역별 거점 10곳에 1000억원을 들여 민‧군이 함께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대폭 확충된다.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오는 2030년까지 2035억원을 투입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LPG(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공급관이 설치된다.
균형발전 기반구축을 위한 54개 사업에도 3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연천 은통산업단지 등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한다. 화천을 비롯한 쇠락한 구도심 및 재래시장 주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이 확충된다.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청년 창업‧창작공간으로 제공한다.
또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21개 사업에 5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영종~신도 평화도로를 만들고,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과 연계해 남‧북간 동질성 회복과 범국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 거점이 철원에 조성된다.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타당성검토, 상위계획과의 연계, 군부대 협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은 선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대규모 민자사업과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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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기자 ken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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