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아베 취임 후 年 1.3%씩 경제성장 기록..실업률 2.5% 24년만에 최저
급격히 늘어난 국가 부채, 1인당 GDP 1만불 넘게 감소..글로벌 무역전쟁 격화로 일본수출 타격받을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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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9일 3연임에 성공하면서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도 생명을 이어가게 됐다. 공문서 조작 등 치명적인 사학 스캔들에도 아베 총리가 이번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베노믹스가 이뤄낸 성과 덕분이다. 막대한 자금을 풀어내 20년간의 침체 분위기를 탈피해 일본 경제를 성장 궤도로 진입시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 승리로 2021년 9월까지 일본 내각을 이끌게 된 아베 총리는 현 경제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급격히 불어난 국가부채와 좀처럼 오르지 않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글로벌 무역전쟁 등 리스크가 산재해 있어 순항이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채·인플레 리스크 산재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12월 2기 내각을 출범하면서 20년간 이어진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과 엔고 탈출을 목표로 과감한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대담한 통화정책을 통한 양적완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적극적인 성장전략 등 '세 개의 화살'을 축으로 했다. 특히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연 2%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마이너스 금리정책과 매년 80조엔에 달하는 국채매입을 단행하면서 아베노믹스를 뒷받침했다.
그 결과 일본 경제는 2012년 이후 연간 1.3% 성장했다.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12년 2·4분기 493조엔에서 올해 2·4분기 551조엔으로 증가했다. 시중에 돈이 넘치면서 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12년에 비해 엔 가치는 달러 대비 40% 가까이 하락했다. 여행객 수가 늘어나고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 일본 상장기업들은 2017년 회계연도 기준 2년 연속 사상 최대 순익을 거뒀다. 톰슨로이터 데이터스트림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의 순수익 증가율은 특히 지난 2012년 이후 미국보다 더 높았다. 실업률도 2012년 4.3%에서 2.5%까지 떨어졌다. 24년래 최저치다. 닛케이 지수는 2012년 이후 두 배 이상 올랐다.
■ 경기부양 출구전략 주요관건
문제는 막대한 자금을 풀어 거둔 성과가 지속될 수 있느냐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경기부양의 실탄을 모두 써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베노믹스가 처음 발표됐을 당시 시장에서 'ABE(asset bubble economy·자산가치 부양조치)'로 평가절하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2% 인플레이션 목표도 좀처럼 달성되지 않고 있다. BOJ는 2% 달성시점을 2년으로 잡았다가 수차례 연기한 뒤 이제는 시점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다. 실업률이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임금 상승폭이 예상만큼 높지 않아 소비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1인당 GDP는 2012년 4만8633달러에서 2017년 3만8550달러로 아베노믹스 시행 후 1만달러 넘게 감소했다.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그동안 경제성장에 기여했던 엔 약세가 멈추고 일본 수출이 타격을 받을 위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의 엔 약세를 비판하고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임기동안 경기부양정책을 펼치는 한편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2020년 명목 GDP 600조엔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 10월부터 소비세율 인상에 대비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GDP 대비 226%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통화정책의 출구전략을 어떻게 세울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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