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평화헌법 기로…아베 '개헌 추진' vs 야권 '총력 저지'

입력2018.01.01. 오전 11:11

수정2018.01.08.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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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 자위대 명기 개헌안 연내 발의→내년 초 국민투표
입헌민주당·공산당·시민단체, 개헌 저지에 총력전

전쟁에 의한 분쟁 해결을 포기하고 전력(戰力) 보유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일본의 헌법이 올해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개헌에 의한 '전쟁 가능한 국가' 건설을 정치 과업으로 삼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계속 개헌 드라이브에 나서는 데다 집권 자민당이 올해 개헌안을 국회에서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헌법은 9조에서 일본의 전력(戰力) 보유 불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식 군대를 보유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헌법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해 아베 총리는 여기에 3항을 신설해 자위대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1일 현지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이달 하순 헌법개정추진본부 전체회의를 재개해 9조 개정을 포함한 개헌 방안을 논의합니다. 2월 하순에는 당 개헌안을 마련해 중·참의원 헌법심사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자민당은 자위대 부분을 '우리나라(일본)의 존립(수호 임무)을 완수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 한도의 실력 조직'이라는 문구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연내 국회 발의를 마치고 내년 봄에 국민투표를 거쳐 아베 총리가 제시한 대로 2020년 새 헌법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 의석은 중·참의원 모두 자민당 등 개헌 세력이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런 일정에 야당 가운데서도 희망의당과 일본유신회는 다른 야당보다는 유연합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시민단체들은 개헌 자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교도통신의 여론조사에서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데 대해 찬성은 38.3%에 불과했지만 반대는 52.6%에 달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입니다.

여기에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개헌에 미온적인 것도 아베 총리로서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공명당은 지난해 10월 총선 이후 자민당과의 연립정권을 재확인하며 작성한 합의문에 '헌법 개정을 지향한다'는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양당은 절충 끝에 '헌법 개정을 위해 국민적 논의를 심화하고 합의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표현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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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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