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요구가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중소기업계의 요구에 적극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정치권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사진)이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열린 중소기업 협·단체장들과의 비공개 만찬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응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협·단체장들이 상여금이나 숙박비 등 고정성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김 보좌관이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보좌관이 중소기업계 의견에 공감을 표한 것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산입범위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을 포함하지만 상여금과 식비·복리후생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이들의 상당수를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김 보좌관이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 휴일근로 할증 50%만 적용하고 연장근로 할증 50%는 제외하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에도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전했다. 특히 단체장들이 30명 미만 사업장의 주8시간 연장근로 허용해줄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충분히 공감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한 참석자가 촉박한 납품기일을 맞춰야 하는 실상을 전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2~3교대 전환문제가 아니라 이런 조건으로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하자 김 보좌관이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에서 청와대 측은 배석자 없이 김 보좌관 단독으로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기중앙회장을 비롯해 한무경 여경협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용성 벤처캐피탈협회장,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김동수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회장 등 15명 정도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보좌관은 소통만찬을 정기적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협·단체장들은 크게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일로 추진된 청와대와 재계 주요 기업의 만찬 간담회는 무산됐다. 당초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삼성·현대차·LG 등 8개 기업의 사장급 이상 대표자가 만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공개되면서 연기됐다. 양측은 일정을 다시 조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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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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