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2곳에 내사 보고서 제공한 것으로 확인
검찰 “직무 관련 범행이기에 중대한 사안” 결론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내사 보고서를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14일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2013년 작성된 내사 보고서를 B·C 언론사 두 곳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2월 김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보도된 바 있다. 당시 한 언론은 "김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이 지난 2013년 내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A씨를 선처해달라는 정치권 목소리도 있었지만 수사기관은 관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A씨는 시효 만료로 더 이상 수사기관에서는 다루기 어렵다고 판단해 언론 검증을 선택한 것"이라며 "본인 양심에 따라,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적 이익을 위해 행동한 젊은 경찰관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관련 내사 보고서를 전달한 경찰관 B씨를 상대로도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수사를 이어왔으나 증거 부족으로 관련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행으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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