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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들어도 전세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 대한민국 국가 때문

집값 정상화 카페에 올렸는데
보관용으로 여기도 올림

집값 정상화 카페에 올렸는데
보관용으로 여기도 올림

(* 2021년 7월 17일 정식 접수한 민원 내용 그대로 입니다. *)

HUG 보증보험 부실 규모 스트레스 테스트 요청드립니다.

- 수신처1 : 국토부 주택정책과
- 수신처2 : HUG 전세반환보증 업무담당자

안녕하세요.
향후 집값이 10%
향후 집값이 20% 폭락하면

발생되는 HUG 전세보증보험의 부실 규모 스트레스 테스트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임대사업자들에게 전세보증보험료를
아무리 받아도 적자가 나는 구조 입니다.

[똑똑한 국민들]
매매가(감정가) 70~80% 이하 세입자들이 지금 똑똑해서 보증보험을 안 들죠.
망해도 경매로 안전하니까.

[바보 국민들]
그냥 무조건 보증보험 들죠. 바보들이라서

[HUG]
공시가 130~150% 그냥 막 들어지는 점을 이용해
컨설팅 법인 수백채 ~ 수천채 역전세 사기가 실제 계속 발생하고 있고
사고나고 있고
감당이 안되서 세입자 한테 300만원 쥐어주고 집 떠안아라.. 사기치고 계시죠.

저는 작년 부터 계속 이 문제를
전자민원으로 올려 드렸고

051-9XX-57XX 이XX
051-9XX-57XX 권X

담당자 분들과 통화까지 한 사람입니다.

다 알고 계셨잖아요.

집값이 20% 정도 하락하면
전세보증보험 현재 재원으로 손실난 전세금 상환이 지금 가능한 구조는 아니죠.

제가 너무 잘 알죠.
저는 이 문제를 이미, 전체 일간지 기자들과, 경실련과, 민변에 까지 제보를 다 한 상태 입니다.

집값이 15% 이상 떨어지면
HUG 전세 반환보증은 지금,,, 국민들에게 돌려줄 전세금 재원이 없구요.
추경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손실이 될 꺼에요.

수년 간 보증보험 150% 이용해 사기를 치는,,

10억 건물에 (공시가 8억 X 150% 12억)
10억 건물을 공짜로 사고 2억 편취
10억 건물 100채를 공짜로 사고 200억 편취

집값이 떨어지면 100채는 고의 경매
200억은 그대로 편취

보증보험은 사태를 이제 알고
세입자한테 집을 떠넘기거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료를 갈취하는 행위

임대사업자 보증보험료의 문제

10억 건물에 전세 10억을 받았다. (공시가 150% 들어지므로)
보증보험료 0.2% 2년치 400만원을 집주인들이 왜 낼까요?
은행가서 융자 올리고 -> 반전세 월세로 돌려서 월세를 받으면 더 이득인데 ^^

저는
- 전세보증보험 의무화가 -> 전세 난을 조장하고
- 전세보증보험 의무화가 -> 역전세 사기 컨설팅을 조장한다고

전부 다 지난 2년 동안 틈틈히 민원을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공무원들 제발 제가 왜 민원을 내는지 이제는 모여서 공부를 좀 하세요.

당신들 때문에 전세난이 조장되었고
집값이 5년 내내 폭등한 것입니다. ^^

[제발 공부]

2020년 8월 18일,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제도
=> 전세 -> 반전세화 소멸로 전세 폭등을 조장하는 최악의 쓰레기 정책
http://naver.me/xGnu0eyo

HUG 갭투기 사기 피해자 모임, 실제 피해 사례글
http://naver.me/GsTB9TKc

HUG 보증보험 = 국가가 만든 역전세 카르텔
http://naver.me/xyU4UmBv

대한민국 집값은 왜 떨어질 수 없는가? (국토부 컨설턴트 출신의 대 폭로글)
-> 매매 계약 중인 집에 매매가=전세가 동일한테 전세대출로 입주하는 BABO들 때문에 ^^
(매매가 = 전세가 비슷한데 전세 입주하는 멍청이 BABO들 때문에 ^^)
http://naver.me/FYupn6PQ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집값이 폭등한 과학적 논리적 FACT 논문
(공시가 150% 보증보험 가입시켜준 공무원 니들 때문에 폭등한 것임 ^^)
http://naver.me/FHYdERl6

집값이 20% 폭락하면,,, 무슨 일이 벌어길까? 예언 썰 풀어드림 ^^
(공시가 150% 보증보험 때문에,,, 나라 망함 ^^)
http://naver.me/5h3aqBJg

이제는 마음을 열고 위 글을 읽어보시고 공부를 좀 하세요.

딱 10년이 되었군요...
제가 같이 일했던 국토부 주무관, 사무관, 서기관, 이사관 님들
(김XX, 박XX 서기관, 김XX, LH김XX 차장님, 김XX 사무관 행시 출신 등등)

국토부에 알아보면 저를 아는 사람이 많아요.
제 민원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구요.

공무원 분들, 특히 국토부 주택정책과, HUG보증보험과는
행정소송에 대비해 보험 각자 들어두세요.

움직입니다.

정신 차리고 전세 갭투기 원리 파악부터 다시 하세요.
제발요. 마지막 경고 민원 드립니다.

궁금하면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그냥 주세요.
말로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녹취 안할테니 전화 주세요~ ^^)

(* 2021년 7월 17일 정식 접수한 민원 내용 그대로 입니다. *)

“앞만보며 바보처럼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돌이켜보니 정말 딱, 바보 서민이 되어 있더라..." 
부디 다른 분들은 저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를 찾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인생백과사전 中)

[바보아저씨 약력]
-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
- LH공사 온나라 부동산 컨설팅
- 국토부 고위 공무원 대기업 수행 비서
- 시중은행 전세대출 디딤돌 보금자리론 실무 경험자
- 시중은행 정관계 금융비리 감시단장
- 고위공무원 땅투기 최초 제보자
- HUG 보증보험 결함 찾아내고 최초로 폭로한 사람
- 중소기업 버팀목 전세대출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