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표판사들 '재판거래' 처리방안 논의 시작

입력2018.06.11.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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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표판사들 '재판거래' 처리방안 논의 시작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의 대표 판사들이 머리를 맺댔습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가 필요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는 사법연수원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전국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조금 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사태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사실상 마지막 자리입니다.

논의의 핵심은 이번 사태를 검찰 수사에 맡겨야 할지 아니면 사법부 스스로 해결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는 겁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연달아 열린 판사 회의에서는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고참 법관들은 사법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100명을 훌쩍 넘는 판사 중에는 단독판사와 배석판사 등 비교적 젊은 판사들이 60% 가까이 되는 만큼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선후배 법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점을 고려하면 절충된 의견이 나올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미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돼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정도로 의견을 모으는 방식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내든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과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릴 최종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대법원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판사들의 의견이 다르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하나 된 마음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번 주 후반쯤에는 형사조치 여부를 포함한 최종 결정을 내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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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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