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상당 모바일쿠폰 제공…7월말까지 사용
개학연기로 납품 막힌 농가와 업체에 고통분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25개 자치구는 7일 친환경 급식 식자재 생산·공급 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학생 식재료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학생 식재료 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각 학생가정의 식비 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식재료 납품이 막혀버린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와 급식업계와의 사회적 연대와 상생으로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개학이 두 달 넘게 연기되면서 지출되지 않은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식품비 잔여예산)을 활용해 진행된다. 친환경 쌀 등 10만원 상당의 학교급식 식자재를 서울지역의 모든 학생 가정에 지원하는 내용이다. 초·중·고·특수·각종학교 등 총 1335개교 86만명이 대상이다.
학교밖 청소년은 포함되지 않었다. 중식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학생은 중복지원을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학생 수는 2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조 교육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2만5000명의 사정을 재검토해서 중복지원을 무릅쓰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다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구·교육청은 무상급식 제외학년인 고1 학생들까지 포함한 서울 시내 모든 학생들에게 총 860억원의 재원을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예산 분담은 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의 비율로 이뤄진다.
무상급식 지원대상인 학생 78만5000여명의 몫은 잔여 무상급식비에서, 올해 무상급식비가 지원되지 않는 고1이나 서울체고생 등 학생 7만5000여명분의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각각 지원된다.
학생 식재료 바우처 지원은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 형태로 제공된다. 각 학생 가정의 학부모의 스마트폰으로 발송된다. 받은 모바일 쿠폰에 배송받을 주소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문이 완료된다. 쿠폰의 유효기간은 7월말까지다.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자녀의 학교에서 직접 주소지를 제공받아 3만원 상당의 친환경 쌀과 7만원 상당의 꾸러미가 바로 배송된다.
시는 학부모에게 꾸러미의 내용물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편의도 높였다. 또 자치구,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많은 학부모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이 중단되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의 어려움이 막대하다"며 "5월부터는 본격적인 친환경 농산물이 출하되는 시기인 만큼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학생 식재료 바우처 지원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시장 자체가 붕괴되는 위기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작했다"며 "농가와 급식단체의 고통을 분담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시·구·교육청이 뜻을 모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미래세대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이 먹는 친환경 학교급식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평등한 교육권이며 건강권이자 인권"이라며 "학생 식재료 바우처 지원 사업은 건강한 미래세대를 키우는 핵심적인 투자이자 값을 매길 수 없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가정에는 약간의 경제적 도움을, 학교 급식업계에는 코로나19로 누적된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위기상황 극복의 선도적 교육재난지원방법이 될 것"이라며 "제2의 재난특별지원 기본수당의 의미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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