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흥 업적에 압도적 지지
금융·복지·노동개혁 역점
소비 진작 대책 속도낼 듯
당선 직후 "개헌 매진하겠다"
전쟁 가능한 나라 야심 드러내
[ 김동욱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일 역대 최장수 총리로 가는 길을 열었다.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68.5%의 득표율로 3연임에 성공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일본은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아왔다. 내년 11월이면 최장수 총리가 된다. 아베는 3연임의 비결인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금융완화 정책 출구 마련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노동·복지개혁 △소비 증진 대책 등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도쿄 자민당사에서 20일 치러진 당 총재선거에서 아베 총리는 553표(득표율 68.5%)를 얻어 254표를 얻는 데 그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을 압도적 차이로 눌렀다. 관행에 따라 아베 총리는 총리직을 계속 맡게 됐다.
임기는 2021년 9월까지 3년이다. 20일 현재 총리직 재임 일수가 2461일인 아베 총리는 내년 11월이면 가쓰라 다로(桂太郞) 전 총리(2886일)를 제치고 최장 기간 집권하는 총리가 된다. 3년 임기를 무사히 마치면 총재임일수가 3567일에 달하게 된다. 아베 총리는 현재 가쓰라,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전 총리 등에 이어 재임일수 기준 역대 5위 ‘장수 총리’다.
총재 3연임 성공 후 아베 총리는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나라를 일구겠다”고 강조했다. 아베노믹스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밝힌 대목이다.
아베 총리가 2012년 집권한 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2012년 말 492조8000억엔(약 4926조원)이었던 명목국내총생산(GDP)은 6년간 552조8000억엔으로 12% 넘게 증가했다. 취업자 수도 251만 명 늘었다. 실업률은 완전고용상태로 여겨지는 2.50%(올 7월 기준)까지 떨어졌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 때 “임기 중 양적완화 정책의 출구전략에 나서고 싶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는 못박지 않았다. 노인 고용을 확대하는 등 ‘평생 고용시대’를 열겠다고도 강조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로 악화되는 재정문제를 손대기 위해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70세로 늦추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를 늘리는 대책 마련 역시 과제 리스트에 올라 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총재선거 압승으로 헌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자신의 소명으로 꼽아온,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바꾸는 헌법 개정이다. 아베 총리는 당선 직후 연설에서도 “자민당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헌법 개정에 매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현행 헌법에 자위대 설치근거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헌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 및 교전권 보유를 금지한 현행 평화헌법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은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장수 총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에 나서면 나설수록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심리적,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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