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박미소 기자 =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발표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07.09. miso](https://imgnews.pstatic.net/image/008/2020/09/15/0004471392_001_20200916041640118.jpg?type=w647)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인 '공공참여형 재건축'(공공재건축)에 복수의 재건축 조합이 시범단지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건영1차 아파트와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 아파트 등은 용적률과 기부채납비율 등 구체 조건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또 강남구 일원동 소재 일원우성7차에 시범단지 가능성을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지난달 20일부터 운영 중인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 복수의 재건축 조합이 공공재건축 시범단지 희망 의사를 타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업계에선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은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져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는 센터를 통해 무료 컨설팅을 받고 사업성을 따려 보려는 조합이 갈수록 늘고 있어 연내 시범단지 선정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건축 1호 유력한 단지는 관악구 건영1차 아파트다. 1984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긴 이 아파트는 대지면적 2만789㎡에 3개동 492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201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 아파트는 최고 층수 12층에 용적률 204%로 일반 재건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고 용적률 300%를 받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8·4 부동산 대책에 따라 공공재건축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용적률 최대 500%, 최고 층수 50층까지 허용해 주기로 했다.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70%까지는 공공주택 등으로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건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LH가 관리한다는 데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재건축 이익 환수 범위가 40~60% 정도 수준에서 가능한지 등 추가 조건을 따져보고 있다"며 "환수비율이 조정되고 용적률을 높여 조합분담금을 줄일 수 있다면 주민들 의견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재건축 대상이 되면 LH가 사업관리에서부터 사업자금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해 줘 조합원 갈등이 줄고 투명성은 높아질 수 있다. 인허가 절차도 최장 10년에서 5년으로 절반가량 단축된다.
용산구 중산시범 아파트도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1970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서울시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만큼 일찌감치 공공재건축 1호로 주목 받았다. 한강변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할 뿐 아니라 용적률도 195%로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다. 최고 7층, 228가구가 거주 중이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에서도 복수의 재건축 조합이 서울시, LH 등과 의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공을 들이고 있는 아파트는 강남구 일원우성7차다. 이 아파트는 대지 4만8983㎡ 최고 14층으로 802가구가 들어섰다. 지난 1987년 준공됐는데 지하철 3호선이 근처에 있고 주변에 초중고가 있어 입지 조건이 가장 좋다. 공공재건축으로 지어지면 지금의 2배인 1602가구가 공급돼 '흥행' 몰이가 될 수 있다.
다만 일원우성7차가 공공재건축 시범단지로 선정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우성이 첫 케이스로 거론되고 있지만 용적률 300%로도 충분하다는 인식이 있고 이익의 70%를 정부가 가져가 공공재건축 추진을 위한 조건인 조합원 3분의2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강남의 대단지 재건축 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공공재건축에도 공공재개발처럼 분양가상한제 예외 적용이나 현금 기부채납 허용 등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그러나 "추가 인센티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접수된 선도사업 후보지 중 주민 동의율, 주택공급 효과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다음달쯤 선정하고 추가로 심층 컨설팅과 주민 동의를 거쳐 연내 시범 사업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1호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향후 5년 간 공공재건축을 통해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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