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 북한 적으로 보면서 통일로 가야 할 동반자"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국방부와 통일부 등 외교안보부처들은 19일 대선후보간 토론 과정에서 발생한 '주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국방부는 20일 "우리 군은 주적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는 국방백서의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며 논란 확산을 방지했다.
2016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며 특히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며 적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다.
이날 통일부도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할지에 대해 "대한민국 법 체계가 북한을 적으로 보면서 통일로 가야 할 동반자로 본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헌법 3조에 의하면 북한은 괴뢰집단"이라면서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선 북한을 상대로 평화와 교류협력을 하는 상대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주적관련 외교안보부처의 반응은 정치권의 주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19일 열린 5당 대선후보들의 KBS 주최 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가 "북한이 우리 주적이 아니냐"고 문재인 후보에게 물었고, 문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사람"이라고 답했다.
이에 유 후보가 재차 "우리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나온다. 정부 공식문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라며 공세적 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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