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안 미흡할 경우 '김동연표' 혁신성장 타격 불가피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실 주도로 마련한 규제개혁 점검회의 내용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27일 열릴 예정이던 회의를 취소하자 기획재정부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혁신성장의 핵심 과제이자 현 정부 경제팀이 주축이 돼 마련한 규제개혁안이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민과 경제계가 체감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경제컨트롤타워에게 주어졌다.
기재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필두로 혁신성장 관련 규제혁신 개선안을 오는 9월말까지 마련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8일 대통령 대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과 관련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한 데 따라 기재부가 자체 개선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8일 열린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도 "무엇보다 규제혁신에 가시적 성과물을 내는 데에 박차를 가해 이해당사자뿐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만들 것"이라며 "3개월(1분기) 내에 (규제혁신 문제를)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기재부는 지난 2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 발표 이후 지난 5월에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주재의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신설하는 등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재부 내에는 선도사업1팀, 선도사업2팀, 규제혁신·기업투자팀, 혁신창업팀의 4개 태스크포스(TF)팀으로 구성된 혁신성장본부도 설치했다. 그야말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오는 9월 공개될 개선안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는 이날 규제혁신 점검회의에 제시된 Δ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40건) Δ현장애로 혁파 과제(53건) Δ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자율주행차) 핵심규제이슈(30건) 등이 모두 문 대통령으로부터 소위 '불합격'을 받은 데서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날 점검회의에 보고된 안건 중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 상정한 혁신성장 선도사업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이 포함됐다. 혁신성장 선도사업 관련 안건은 드론산업, 에너지 신산업(산업부), 초연결 지능화(과기정통부) 등 각 부처가 제시한 내용 등으로 이뤄진 것으로, 이는 기재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과도 맞닿아 있다. 이는 기재부가 이번 점검회의 취소를 두고 긴장을 놓칠수 없는 이유기도 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회의 취소와 기재부는 크게 상관이 없다"면서도 "혁신성장 규제혁신안은 경장에서 마련하고 있는 단계이고 성과위주로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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