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5兆 넘게 덜 걷혔는데 근로장려 등 현금수당 늘려
경기 악화로 세금은 덜 걷히는데 정부 씀씀이는 크게 늘어, 나라 살림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 9월까지 누적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26조5000억원, 5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통계를 작성한 1999년 12월 이후, 관리재정수지는 2011년 1월 이래 가장 큰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다.
재정수지가 대폭 악화된 이유로 기재부는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총 5조원 규모로 지급돼 작년(1조8000억원)보다 크게 늘었고, 경제 활력을 위해 재정 집행(돈 풀기)을 강화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 기업 실적이 크게 떨어지며 8~9월 법인 세수는 전년 대비 1조3000억원 감소하는 등 세수가 계속 줄어들 전망이어서 추가적인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9월까지 누적 세수는 228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6000억원 줄었다. 국세 수입이 1~9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2013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반면 정부 씀씀이는 계속 늘고 있다. 9월 총지출은 1년 전보다 3조원 증가한 37조1000억원에 달하며, 9월까지 누적 지출 규모는 386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조원 이상 확대됐다.
올해 세수진도율(목표치 대비 실제 걷힌 금액의 비율)을 따져봐도 77.4%로, 전년 동기(79.6%)보다 2.2%포인트 떨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294조8000억원) 달성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동수당·기초연금 확대 등 선심성 현금 복지 정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나라 살림에 구멍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현금성 복지 규모가 급격하게 늘면서 작년보다 12조원이나 불어난 41조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올해가 '선심성 현금 복지' 포퓰리즘의 원년이 될 거라고 말한다.
올해 국세 수입 실적이 정부 전망치를 밑돌 경우 이는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2015년엔 국세 수입 실적치가 217조9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정부 전망치(본예산 기준)보다 3조2000억원 적은 수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 연말에는 재정수지 적자가 축소되고, 정부 전망치(통합수지 1조원 흑자, 관리수지 42조3000억원 적자)에 근접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재용 기재부 과장은 "4분기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이 들어오며 세수 증가가 기대돼 전망치로 수렴하지 않을까 한다"며 "세입 세출뿐만 아니라 이월(移越·다음 해로 넘김)과 불용(不用·쓰지 않음)도 따져야 하는데 최근 3년간 이월·불용 규모도 평균 16조5000억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쓰지 않거나, 내년으로 넘어가는 규모가 16조원이 넘으면서 재정적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최근 당정이 "이월·불용을 최소화해 제2, 제3의 추경 효과를 내고, 올해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더 심각한 것은 내년 이후이다. 총선을 치르는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재정의 역할을 더 확대해 총 513조5000억원 규모의 초(超)수퍼 예산을 마련했는데, 내년 국세 수입은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2조8000억원 줄어든 292조원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2% 성장률 달성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기업들의 투자 및 수출 감소세도 지속되고 있어 내년 경기 개선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탄인 세수 부족이 예상되자 정부는 내년에 60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나랏빚(적자국채 발행)까지 내기로 했다.
한번 늘어난 복지는 되돌리기 어려운데, 해마다 5조원씩 나가는 근로·자녀 장려금과 아동수당 등은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는 이미 내년 통합재정수지는 31조5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72조1000억원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국채를 계속 찍어가며 나라 살림을 한다면, 국가 채무는 급격히 증가해 내년에는 800조원을 돌파하고, 2023년에는 1000조원을 훌쩍 넘는 106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노동 시장 경직성이나 각종 규제 개혁 등은 속도를 못 내는데, 확대 재정만 고집하다가는 재정 위기로 인한 더 큰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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