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로 뽑은 사람 중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 국민파면(國民罷免), 국민해직(國民解職) 등으로 불린다. 국민소환제는 직접민주주의 한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투표제를 의미하지만, 역사적으로는 하위 개념으로서 지방의 선출직 공무원을 지역 주민들이 소환하는 주민투표제의 의미로서 주로 시행되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소환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다가 2006년 5월 24일 법률 제7958호로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이 신규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더 알아보기
확장영역 접기- 동의어
- 국민파면(國民罷免), 국민해직(國民解職)
출처
본 컨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외부 저작권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네이버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능 사회탐구 영역을 공부하는 고등학생에게 매우 유용한 책. ≪정치·경제 용어사전≫이라는 제목처럼 정치, 경...더보기
-
엮은이
약력
더보기
(現)시사일본어학원 종로 별관에서 JPT 강의 중, YBM sisa에서 <서경원의 JPT 뿌리뽑기>인터넷 동영상 강의, YBM sisa에서 <서경원의 5초 JPT 청해>인터넷 동영상 강의, 시사일본어사 인터넷 동영상 강의, 일간지 스포츠 칸 <서경원의 5초 JPT> 연재, 영남대학교 일어교육과 졸업, 일본 나라 교육대학 국비 유학
저서
JPT 점수를 확 올려주는 5가지 시험 요령, 30가지 급소 포인트, JPT 점수를 확 올려주는 1800 실전 문제, 콕콕 급소 풀이, JPT 점수를 확 올려주는 31가지 급소 포인트, 독해 적중 종합 문제집, 서경원의 5초 JPT 독해, 서경원의 5초 JPT 청해, 서경원쌤의 JPT PART5 정답찾기, JPT 점수를 확 올려주는 실전 모의테스트 1회 - 제공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