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45%·철도 85% 뛰어
"풀리는 유동성, 시장 자극 우려"
21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 정보 플랫폼 지존은 올해 SOC사업에서 총 1조 9007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한국도로공사와 국가철도공단,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올해 예산 세부내역을 분석, 종합한 결과다. 올해 SOC 토지보상금은 전년 1조 2750억원 대비 49.1% 늘어난 규모다.
세부 유형별로는 고속도로가 22개 노선에서 1조 3660억 7200만원이 배정돼 규모가 가장 컸다. 이는 지난해 재정사업 17개 노선과 민자사업 3개 노선에 9392억 8000만원의 토지보상비가 배정된 것에 비해 45.4% 늘어난 규모다.
올해 토지보상금이 가장 많이 풀리는 곳은 지난해(4347억원)에 이어 포천-세종 고속도로다. 안성-구리 구간에서 2269억원, 세종-안성 구간에서 2080억원으로 총 4349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이는 올해 고속도로 전체 보상비의 31.8%를 차지한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25.7%)과 양평-이천 구간(192%)도 각각 1022억원, 800억원이 배정돼 작년 대비 예산 배정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문산~개성간 고속도로 고속도로 토지보상 예산 증액도 눈에 띈다. 남북 관계 경색이 지속 중인 상황 속에서도 남측 구간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 중이다. 올해 편성된 토지보상 예산은 185억원으로 지난해(155억원)보다 19,4% 늘어났다.
철도사업에서는 고속철도 4곳과 광역철도 1곳 및 일반철도 22개 등 총 27개 노선에서 모두 2594억 1526만원의 예산이 배정돼 토지보상에 착수한다. 이는 지난해 고속철도 4곳과 광역철도 2곳 및 일반철도 20개 등 26개 노선에서 1405억 6000만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된 것 대비 84.5%가 늘어난 규모다. 올해 가장 많은 편입 토지보상비가 투입되는 철도 노선은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사업'으로 401억 87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국도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에서는 전국적으로 74개 노선에서 모두 2752억 2000만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이는 지난해 53개 노선에서 1952억 513만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된 것 대비 41%가 늘어났다.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곳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국도77호선(압해-화원) 도로건설공사(216억 6400만원)'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토지보상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SOC 사업에서 풀리는 1조 9000억 규모의 토지보상금은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등 올해 전국의 92곳 사업지구에서 풀리는 30조 5628억원 규모의 토지보상금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 노무현 정부는 2006년 판교, 위례 등 2시 수도권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100조원이 넘는 보상금을 시장에 풀었다. 이 가운데 30조 원가량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수도권 아파트값 급등을 불러왔다. 2006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24.61%(KB기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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