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있어"
대북공작금 수수 의혹 이현동 전 국세청장 소환조사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대북공작금으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음해 정보를 수집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30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같은 날 오후 11시58분쯤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달 29일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에 대해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명박정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떠도는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생산하는 비밀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여기에 대북공작금 10억여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명 '데이비슨 프로젝트'는 김 전 대통령을 겨냥한 음해공작 프로젝트 명칭이다. 김 전 대통령의 약칭인 'DJ'의 'D'를 딴 것으로 김 전 대통령이 수 조원의 비자금을 해외에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있다는 풍문을 조사했다. 국정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 억원 상당의 대북공작금을 썼지만 증거는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연어 프로젝트'는 노 전 대통령의 해외 비리를 증언해 줄 관계자를 국내로 송환하겠다는 취지로 이름이 지어졌다. 2010년 '노 전 대통령이 미국의 한 카지노 전직 마케팅 디렉터에게 비자금 13억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시점으로, 국정원은 이 역시 뒷조사했지만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국장은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원 전 원장의 개인사용 목적인 호텔 스위트룸을 1년간 임차하는데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사건을 파헤치는 검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국정원 자금 200만달러(약20억원)를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던 중 대북공작금이 유용된 사실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음해공작을 위해 빼돌려진 대북공작금 중 일부가 국세청측에 전달된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과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추적 사업을 일정부분 함께 진행한 것을 확인했고 그 경위와 협조 관계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세청 직원들이 정보를 알아내려 미국 국세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현동 전 국세청장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달 31일 이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 외에 국세청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대북업무에 엄격하게 사용돼야 하는 대북공작금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리를 캐기 위한 첩보 확인을 위해 떠도는 풍문을 파악하는데 쓰인 것은 국정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명확한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시절 불법적으로 자행된 대북공작금 유용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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