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의 신임 이사국으로 중국·러시아·쿠바 등 북한 우호국이자 인권 후진국들이 선출되면서 앞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합의)’ 방식으로 채택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15일 나왔다.
앞서 유엔은 지난 13일 총회에서 총 47국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중 신임 15국을 선출했다. 이 가운데 ‘인권 이사국 부적합’ 평가를 받던 중국·러시아·파키스탄·쿠바·우즈베키스탄 등 6국도 선출됐다.
중국·러시아·쿠바 등 이른바 ‘북한 친구들’이 인권 이사국 자격을 갖게 되면서 이들이 앞으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적극 개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간 북한인권결의안은 이사국 사이에 이견이 적은 편이어서 투표 없이 진행되는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됐다. 지난 6월 제43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도 이 같은 절차로 채택됐다. 외교 소식통은 “이제 중국·러시아 등을 주축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반대하고 이를 표결에 부치자는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티베트·신장 위구르족 탄압 등으로 악명 높은 중국은 국제사회가 개별 국가의 인권 상황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번 신임이사국 투표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5개 후보국에서 4국을 뽑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러시아 등 4국에 표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일찌감치 중국·러시아의 인권이사국 진출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력 비판했지만, 한국은 이들 나라를 인권 이사국으로 뽑은 셈이다.
이번에 우리 정부는 미수교국인 쿠바에는 표를 주지 않고, 대신 사우디를 뽑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우디는 정부 비판 언론인 카슈크지 암살 사건, 반인권적 사형 문화 등 각종 논란으로 다른 국가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 탈락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유럽연합(EU)이 주도한 북한 인권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은 했지만, 이 안건의 공동 제안국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불참해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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