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페미니스트 대통령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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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2.16. 오후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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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모두발언하는 문재인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교자문그룹 ‘국민 아그레망’ 발족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성 평등 공약을 발표했다. 그가 제시한 주요 공약은 남성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 여성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출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등이다.

그는 또 우리 사회의 ‘여성 혐오’에서 비롯되는 갖가지 폭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16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이 주최한 ‘새로운 대한민국, 성평등으로 열겠습니다’ 포럼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나 역시 어머니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대한민국 여성의 지위는 거의 모든 면에서 꼴찌 수준”이라면서 “제 딸도 경력단절 여성인데, 여성이 경제활동에 많이 참가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다. 아빠들에게도 아이를 키우고 함께 시간을 보낼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먼저 남성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를 공약했다. 그는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빠휴직 보너스제’를 실시하겠다”면서 “엄마에 이어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에게도 휴직급여를 인상하겠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의 유급휴일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가사일과 육아 부담을 여성에게만 부여하는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를 극복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이다.

그는 여성 일자리 차별의 벽을 허물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20~30대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제’를 도입하는 한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여 여성 고용을 확대하고 여성 고용에 앞장서는 우수기업에게는 포상과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뜻을 밝혔다.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승진제도를 적용한 기업, 이른바 ‘유리 천장’을 없인 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출산휴가를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자동연장함으로써 출산휴가 급여지급을 보장하겠다”면서 “비정규직 여성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지원센터 등 제3의 기관에서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우리 사회의 ‘여성 혐오’에서 비롯되는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문 전 대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젠더 폭력’을 더 이상 눈 감고 쉬쉬해서는 안 된다. 젠더 폭력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로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친족, 장애인 성폭력을 가중처벌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약자 폭력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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