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사고파는 투기의 수단이 됐다"며 "투기가 과열되면서 평생 남의 집만 전전하며 살게 될까 봐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공포수요까지 더해졌다. 국민의 가처분 소득 대부분이 집값 대출 갚는데 묶여 소비력은 줄고 삶의 질은 저하되고 경제침체까지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국가에서 보장해준다면 적어도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 과열이나 공포수요도 잦아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대통령 말에 답이 있다"며 "실거주 외 수요는 금융 혜택을 제한하고 불로소득은 환수하면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자신의 추진 중인 기본주택 정책을 다시 한번 소개했다.그는 "기본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사용료만 내고 지내다 되팔때는 반드시 공공에 환매하도록 한 '토지임대부 분양형'으로, 값싸고 질 좋은 거주환경을 제공하면서도 투기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과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 특별법 제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유연한 기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토론회 환영사에서는 "투기로 생겨난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평생 세를 살다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며 "기본주택이든 평생주택이든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혁하면 얼마든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무리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도 국민이 그 정책을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고위공직자 대상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서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승진을 안 시키거나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으면 된다. 고위공직자들이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하고 완결된 정책을 제시하면 (부동산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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