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선 교수 "조국 논문, 3편 중 2편은 중복"
"검찰개혁 관한 학문적 시야·폭 좁아" 주장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로 나선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국내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찰개혁'과 '공수처'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검찰개혁'을 주제로 찾아낸 69개 논문 중에서 조 장관이 쓴 논문은 3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조 장관의 논문 ▲특별검사제-살아있는 권력의 통제와 검찰에 대한 '신뢰의 위기' 극복을 위한 충격요법, 고시계(1999)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일고, 형사법연구(1999) ▲특별검사제 재론-특별검사제의 한시적 상설화를 위한 제언, 형사정책(2002)을 언급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 세개 중 첫번째와 두번째는 중복된 것으로 실제로 논문은 두편에 불과하다"면서 "그나마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가 연구한 것은 '특별검사제'에 관한 것으로서 1999년도에 쓴 것이나, 2002년도에 나온 글 모두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새로운 대안도 없는 재탕"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한마디로 조국은 검찰개혁에 관해 국내 어떤 법학자들보다도 공부와 연구가 덜 돼 있고, 학문적 시야와 폭이 매우 좁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외에도 해당 논문들 중 두편에서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인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 상황과 배치되는 언급을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조 장관은 자신의 논문에서 "만약 한국 검찰이 '죽은 권력'을 무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현재의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해태(獬豸)로 국민에게 비춰졌더라면 이 제도(특검)의 도입은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 "지금 윤석열 검찰체제 하에서 조국 가족과 본인을 향해 이뤄지고 있는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것인가, 죽은 권력에 대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편 정교모는 지난달 조 장관 사퇴 촉구 시국선언에 대학교수 수천명이 참여했다고 밝히면서도 이름은 밝히지 않은 단체다. 시국선언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부조리한 사회 현상에 대해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적 행위를 뜻하는데도 불구, 자신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시국선언 '중간보고' 기자회견이라는 이례적인 일정을 열면서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다가, 지난달 19일 정식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총 3256명의 서명자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때는 교수 각각의 소속을 밝히지 않고 이름만 나열하는 식으로 공개해 여전히 의문점을 남겼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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