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려면 차라리 민주당과 합당하라”
‘검수완박’ 법안, 찬성 172·반대 3·기권 3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2/05/01/20211112000052_0_20220501114201598.jpg?type=w647)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정의당이 찬성표를 던지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징그러운 인간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야 원래 그런 자들이라 치더라도, 그 짓에 정의당까지 가담했으니…그러려면 애먼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합당을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의 첫 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의 표결을 강행했다. 표결 결과 재석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해당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찬성표에는 정의당 의원 6명도 포함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검수완박’의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역시 1일 0시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따라 자동 종료된 상태다. 민주당은 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같은 날 오후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를 공포, ‘검수완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4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2/05/01/20220501000160_0_20220501114201642.jpg?type=w647)
진 전 교수는 “진보가 고작 노무현, 한명숙, 조국 한풀이였던가”라며 “이 법으로 인해 서민들은 이제 돈 주고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게임의 승자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검찰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여야의 파워 엘리트들”이라며 “패자는 이 땅의 내부고발자들, 자기 방어할 힘이 없는 장애인들, 스스로 고소할 형편이 못 되는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전 교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날 오후에도 페이스북에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에 정의당 6명이 의원이 모두 찬성”이라며 “민+정당.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민주당의 집단광기. 나라 말아먹은 하나회의 역할을 ‘처럼회(민주당 내 초선 강경파 모임)’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선 패배로 인지부조화에 빠진 지지층에게 뭔가 상징적 승리를 안겨줘야 했던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당초 정의당 당원이었던 진 전 교수는 정의당이 지난 ‘조국 사태’ 당시 지지 선언을 내놓자 탈당했다. 이후 지난 1월 심상정 전 정의당 대선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정의당에 복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