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n번방 소년 ‘태평양’도 반성문 제출… 형량 낮추기 돌입

입력2020.03.30. 오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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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으로 시작해 ‘태평양원정대’라는 성착취물 공유방을 별도로 꾸린 혐의를 받는 이른바 ‘태평양’ 이모(16)군이 이날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20일 첫 공판을 앞두고 본격적인 ‘형량 낮추기’ 전략에 돌입한 셈이다. 그의 국선 변호인 측은 최근 본지 통화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겠다”고 기본 입장을 내놨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이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 반성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민중당은 법원에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항의서를 접수했다. 민중당 손솔 인권위원장은 항의서에서 “‘박사’의 공범 ‘태평양’의 재판을 담당하게 된 오덕식 판사는 해당 재판을 맡을 자격이 없다. 연예인 구(하라)씨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성적촬영물을 시청하겠다며 2차 가해를 했다”며 “가해자 중심적으로 솜방망이 판결을 내려온 오 판사는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했다.

성범죄 피의자들이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감형 목적이 대부분이다. 반성 여부가 양형 기준에 포함돼 있어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주요 범죄의 감경 요소로 ‘진지한 반성’을 꼽고 있다. 이에 반성문을 전문으로 하는 대필 업체까지 성행하는 상황이다. ‘n번방’ 전 운영자인 전모(38·닉네임 ‘와치맨’)씨도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3차례의 재판 과정에서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태평양은 원래 박사방의 유료 회원이었다가 자신만의 음란물 유포 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16살인 태평양은 평소 대화방에서 “나는 고등학생”이라며 신분을 밝히고 다닌 정황이 있다. 그는 n번방 사건이 지난해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하자 회원들에게 “와이어로 갈 것”이라고 밝힌 뒤 잠적했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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