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째 추락한 고용… 정부는 또 인구감소·폭염 탓

입력2018.08.18. 오전 3:07

수정2018.08.18. 오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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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파국] 전문가들 "생산가능 인구 변화는
일자리 수요에 직접 영향 안 미쳐… 날씨 핑계 대기엔 낙폭 너무 커"

서울 종로구에서 음식점을 하는 이모씨는 지난달 주방에서 일하던 50대 직원 한 명을 내보냈다. 올 1월 최저임금이 16.4%(시간당 7530원) 오르고 나서 반년가량 4명의 고용 인원을 유지했지만 더는 못 버티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매출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만 100만원 이상 늘어났고 본인의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모씨는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또 오르는데 현재의 고용 상태를 유지하다가는 정작 나는 한 푼도 못 가져가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7월 고용 동향'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못 견딘 자영업자들이 고용 직원 수를 대폭 줄이는 상황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3대 업종인 도·소매업(편의점, 주유소, 옷가게), 숙박·음식점업(모텔, 치킨집, 식당),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경비·청소와 같은 인력 파견)에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고용 인원이 18만1000명 줄어든 것이다.

이 3대 자영업종이 국내 전체 고용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총 731만4000명)에 달한다. 문제는 내년에 또다시 10.9%(시간당 8350원)의 최저임금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 자영업종의 고용 감소세를 막을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일자리 부진 원인에 대해 올해를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일자리를 매달 수만개씩 줄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기재부는 "인구구조가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경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인력(공급)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지, 일자리(수요)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반론이 나온다. 기재부는 또 올해 유난히 심한 폭염 탓에 자영업종이 타격을 받았고, 이것이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최근 2~3년 새 폭염이 계속돼 왔고, 올해 정도가 심하다고는 해도 자영업 주요 업종 고용이 18만개 이상 줄어든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게 학계의 반박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폭염 같은 일시적 요인, 생산가능인구 같은 거시적인 요인을 단기 고용 충격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성호철 기자 sunghoch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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