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착한 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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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은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사업 현장에서 “조합장이 자신의 성추행 사건 합의금을 용역업체에게 대납시켰다”는 의혹을 취재했다. 재건축 단지에 들어서는 상가분양 업무에 특정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조건으로, 조합장이 내야 할 거액의 합의금을 용역업체에 대신 내도록 한 정황이 확인됐다.

서울의 또다른 재개발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맡긴 적도 없는 도장과 신분증 사본이 사무실 금고 안에서 다량으로 발견됐다.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각종 용역공사 선정을 위해 도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막대한 불로소득을 기대하고 투전판이 돼버린 재개발·재건축 사업. 최근 정부가 8.4 대책으로 제시한 공공참여형 재개발·재건축이 지금의 착취적인 형태를 포용적이고 착한 재개발·재건축으로 바꿀 수 있을까?

민간 건설업계가 주도해온 주택 정비 사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견인차 역할을 어떻게 해왔는지 분양가 부풀리기 관행을 고발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도시재생의 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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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훈 (aris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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