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경계책임 부대인 제8군단장을 보직해임했습니다.
경계작전 실패했다
정부합동조사 결과 당시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하는 장면은 지능형 영상감시장비와 해경 CCTV, 해수청 CCTV, 삼척수협 CCTV에 촬영됐습니다.
정부는 "레이더와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에 포착된 소형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간·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해안감시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당시 경계작전이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진행은 됐지만, 운용 미흡 등으로 결과적으로 경계작전이 실패했다는 취지입니다.
용어 사용 부적절했지만 은폐 의도 없었다
정부는 하지만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허위보고·은폐 의혹'에 대해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지만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허위보고·은폐 의혹의 발단이 된 지난달 17일 군 당국의 브리핑에서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군사보안적 측면만 고려해 국민 눈 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 방파제까지 입항한 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으로서 경계에 실패한 것"이라며 "경계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음을 국방부와 합참의 관계기관들이 조사과정에서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선원 4명이 최초 출동한 해경에게 `표류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상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 "경계실패 책임 통감"
정경두 국방장관은 "군이 제대로 포착해 경계하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상황을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시 사과했습니다.
정 장관은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라면서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가용 전력 운용체계 최적화, 유관 기관과의 협조 강화, 감시장비 운용 능력 강화, 노후 장비 교체 조기 추진 등을 내놨습니다.
국방부는 합참의장과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엄중 경고조치하고, 8군단장은 보직해임,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에 회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동해지방 해양경찰청장을 엄중 경고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인사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 안보실도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연국 기자 (ykki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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