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 강남구 시행 전···10개 자치구서 미시행
지자체 보관료 부과액 차 400배 형평성 논란도
개정법·견인 시행 맞물려 발 빼는 운영사도 생겨
[서울경제]
서울시가 공유 킥보드를 견인하고 보관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100일이 지났지만 킥보드 유통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는 아직 제도를 시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시행 중인 지자체들 사이에서도 킥보드 견인 건수나 보관료 부과액이 많게는 40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업계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29일 서울 각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시가 공유 킥보드 견인을 시행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서울 25개 자치구 중 견인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자치구는 10곳에 달한다. 이 중 8곳은 연내 시행할 예정이지만 서울에서 킥보드 이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강남구와 용산구는 당분간 시행 계획이 없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5일부터 자치구가 견인 대상 지역에 방치된 공유 킥보드를 견인 업체와 함께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대가 견인될 따마다 운영사에 4만원에 30분이 지날 때마다 700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대상 지역은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진입 방해구역, 점자블록 위, 도로 등이다.
강남구가 견인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정책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데 도움이 안된다는 자체 판단 때문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실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사안은 이면도로에서 사유지 주차장이나 건물 입구 방치된 킥보드로 인한 게 많다고 보고 있다”며 “물론 사실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도 견인이 필요한 곳이지만 업체들과 시민들이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행을 독려하고 있지만 ‘자치구에서 움직이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아직 본격 시행에 나서지 않은 8개 자치구도 이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견인 업체 선정 및 관련 법령 교육에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을 내놨다. 다만 서울시가 관련 제도 시행을 자치구와 논의하기 시작한 시점이 1년도 넘은 지난해 7월이어서 의지 부족을 탓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전역에서 부과된 보관료는 시행 첫달인 7월 약 2주 동안 4,406만원으로 집계됐다가 8월 들어 2,882만원으로 줄었다. 9월 들어 다시 3,610만원으로 다시 소폭 증가했지만 7월에 미치지는 못했다. 반면 이 기간 견인 건수는 꾸준히 늘었다. 늘어난 견인에 비해 보관료가 감소한 데는 비용에 부담을 느낀 업체들이 수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킥보드 운영사들은 보관료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올해 들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코로나19 등이 겹치면서 업계 성장세가 크게 위축된 탓이다. 최근에는 한 독일 운영사는 한국 사업을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한 운영사 관계자는 “이용자이 책임도 있으며 모든 비용을 업체가 떠안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수요가 정체된 상황에서 운영사만 늘어나자 급기야 총량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업계 측에서 나올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지금은 서울에서만 시행하는데 향후 광주 등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될 거 같으니 업체에서도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안될 것 같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각 운영사가 마른 수건을 쥐어짜내며 운영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자체별로 들쑥날쑥한 견인·보관료 부과 건수 차이도 커 일부 업체들은 불만을 표한다. 일례로 9월 보관료 부과 액수는 자치구 별로 많게는 400배 가량 차이 나는데, 이는 지역별 킥보드 유통량을 고려해도 지나친 편차라는 것이다. 운영사별로 중점 운영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견인 및 보관료 부과 편차가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한 업체 관계자는 “여러가지 악재로 힘든 상황에서 먼저 주로 강남을 중심으로 진출해 있는 업체들은 보관 비용을 피하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어려움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