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61%·근로자 37% 응답
"속도조절·일자리대책 필요"
4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소주성특위)는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직접 청취한다는 취지다.
이날 발표된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모두 '2020년도 최저임금 선호 수준'에 대해 과반수가 '동결' 또는 '5% 미만 인상'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는 동결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61%로 가장 많았고, '1~5% 미만'이 20%, '5~10% 미만'과 '10% 이상'은 각각 8%였다. 여론조사는 임금근로자 500명과 자영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목할 만한 점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최대 수혜자인 임금근로자 역시 절반을 넘는 68%가 '동결'(37%) 또는 '1~5% 미만 최소 인상'(31%)을 선호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나친 인상이 본인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 동결 선호도를 보면 이 같은 분석에 더욱 힘이 실린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는 '동결'이 33.0%, '1~5% 미만 인상'은 31.1%로, 5% 미만 최소 인상을 선호하는 비중이 64.1%로 나타났다.
반면 1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 중 절반에 가까운 44.4%가 동결을, 26.9%가 1~5% 미만 인상이라고 답해 10명 중 7명은 5% 미만 최소 인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 형태별로 봐도 마찬가지였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수혜자로 여기는 임시·일용직은 동결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41.1%(1~5% 미만 25.9%)로, 상용직(동결 35.8%, 1~5% 미만 33.4%)보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는 데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정한울 한국리서치 연구위원은 "소득은 증가했으나 일자리 감소로 인한 상쇄 효과 때문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일자리 감소 대책이 보완돼야 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중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선호 비중이 65%로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최근 급격히 늘어난 무급가족 종사자가 최저임금 동결을 선호하는 비중은 무려 75%로 나타나 지난 2년간 급격한 인상에 부담을 느낀 이들의 심정이 고스란히 조사 결과에 반영됐다. 역시 최저임금 인상 최대 피해자인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6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절반 넘는 56%가 동결을 선호했다. 정 연구위원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에 부담을 느낀 집단에서 동결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도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측 인사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부정적 효과를 애써 과소평가하는 모습이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소주성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물가 폭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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