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신문 등에서 경제 관련 기사를 접하다 보면 경상수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등의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는 무역 등 대외거래와 관련된 경제지표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 이러한 경제지표들이 갖는 의미는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한미FTA 개정 논의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서비스수지란?
경상수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시죠? 경상수지란 국제간 거래에서 자본거래를 제외한 경상적 거래에 관한 수지를 말합니다.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는데요. 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수출이 수입보다 크면 흑자가 되고 반대로 수입이 수출보다 큰 경우 적자가 됩니다.
서비스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거래로 받은 돈과 지급한 돈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운송, 여행, 건설, 보험, 금융, 통신, 컴퓨터, 지식재산권, 유지보수, 정부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본원소득수지는 급료 및 임금수지와 투자소득수지로 구성됩니다. 급료 및 임금수지는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단기간 머물면서 일한 대가로 받은 돈과 국내에 단기로 고용된 외국인에게 지급한 돈의 차이를 말합니다. 또한 투자소득수지는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투자하여 벌어들인 배당금·이자와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이자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전소득수지는 대가없이 주고받은 거래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가 국내의 친척 등에게 보내오는 송금이나 정부 간에 이루어지는 무상원조 등이 해당됩니다.
경상수지 흑자/적자
경상수지 중 상품·서비스수지는 소득 및 고용과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 수출이 늘어나면 생산유발효과로 인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수지가 흑자이면 외국에 판 상품과 서비스가 사들인 것보다 많아 전체적으로 국민소득과 고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로 유입되는 외화는 외채를 갚는데 사용되거나 국외투자를 통해 새로운 소득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상수지가 적자를 나타내면 외국에서 사들인 상품과 서비스가 외국에 판 것보다 많아 고용과 소득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빚이 늘어남에 따라 원금상환과 이자 부담이 커지고 대외신인도도 떨어져 최악의 경우 빚을 얻기조차 힘들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상수지 흑자가 마냥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데요. 국내 통화량을 증가시켜 통화 관리를 어렵게 하고, 통상 측면에서 무역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유지가 필요합니다.
한미 FTA
요즘 한·미FTA 개정협상이 이슈인데요. 미국은 무역 적자 등을 이유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2015년 정점을 찍은 뒤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 1~5월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40억7,000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반면 미국산 제품의 수입액은(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또한 대미 서비스수지는 2011년 109억 달러 적자에서 지난해 143억 달러 적자로 적자 폭이 33% 늘었습니다.
미국이 상품 교역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만 보고 흑자를 내고 있는 서비스 교역을 일부러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합친 경상수지를 보면 한국의 흑자 규모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미 간 무기 거래는 고려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무기 거래는 통상 안보상 이유로 무역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한국은 매년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쏙 빼고 상품수지 적자만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미FTA는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협정입니다. 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한미FTA 발효 이후 꾸준히 확대돼 2016년까지 5년간 0.62%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8.50%에서 10.64%로 2.14% 포인트 올라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는 한미FTA 이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자동차, 가전, 반도체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과 달리 한미FTA는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균형 잡힌 협정이라 평가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 내에서도 한미FTA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앞으로 양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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