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준 시가 9억원·부부합산 8500만원…전국·서울 주택가격, 연소득 평균 이상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대출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까지
금융당국 "정책모기지 대출자 85% 보금자리론 대환 가능…현재 제3 안심대출 계획 없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최저금리 2.3%, 은행별 특화상품 연 1%대 금리도 등장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코너 : 홍영선 기자의 <쏘왓(So What)>
◇ 김덕기> 내 경제 생활에 도움을 주는 뉴스 알아보는 시간이죠? <홍기자의 쏘왓>입니다. 홍영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나왔나요?
◆ 홍영선> 지난 주 출시되어서 인기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내용 가지고 나왔습니다.
◇ 김덕기> 연일 인기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등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연 금리 1%대로 갈아탈 수 있는 정부의 대출 상품인거죠?
◆ 홍영선> 네 맞습니다. 최근 금리가 낮아지면서 '갈아타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정부가 갈아타기용 연 금리 1%대 주택담보대출을 내놓자마자 시장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대출 상품을 받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고요, 조건이 맞지 않아 안심대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 김덕기> 먼저 안심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죠.
◆ 홍영선> 7월 23일 이전에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인데요. 이때 변동금리거나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있는 혼합형 상품이어야만 최대 5억원까지 안심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이후에 대출 받은 분들, 고정금리로 대출한 분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집이 한 채 있어야 하고요. 두 채 세 채 있는 다주택자는 안됩니다. 그 집이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하고요. 부부합산 소득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85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이 합산 소득 제한이 1억원까지 좀 늘어나고요.
◇ 김덕기> 이 조건 때문에 좀 말이 많습니다. 집 실거래가가 9억, 소득 기준이 8500만원 기준이 과연 '서민형' 대출 상품의 조건이 될 수 있냐, 무늬만 서민형 상품 아닌거냐라는 문제제기가 많아요.
거기다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자들이 안심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도 분노를 키웠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은 30대 주부의 말 들어보시죠.
"저희 부부가 1년 반 전에 집을 마련하려고 2억을 2.45% 고정금리로 디딤돌 대출을 받어요. 그때는 이게 정말 가장 낮은 금리였는데 더 낮은 금리들이 나오다보니까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었는데, 정부가 1%대 서민형 안심대출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저희는 신청 자격 자체가 안되더라고요.
사실 디딤돌 대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연봉도 보통보다는 낮고 기존 소유한 집도 없고 해서 낮은 금리로 해준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서민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 안심대출 신청한 사람들은 저희보다 연봉도 높고 당시 디딤돌 대출 안됐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더 낮은 금리인 안심대출 신청이 된다는거에요. 왜 저희가 신청조차 할 수 없는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더 소득이 높거나 집값이 비싼 사람들도 신청이 가능한데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대출자들을 대상에서 뺀 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김덕기> 그럼 이런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심대출만큼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홍영선> 금융당국은 현재 고정금리 대출자 중에서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 상품을 이용한 분들은 보금자리론을 통해 안심대출과 유사한 수준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국장입니다.
"현재 고정금리 대출자 가운데 정책모기지 상품을 이용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 가운데 85%는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 됩니다.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실 수있는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안심대출과 똑같은 금리 수준은 아니고 0.15% 정도 높은 금리의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약 83조원 규모이고요. 갈아타길 원하면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금리 추세는 본인이 판단해야 하고요."
◆ 홍영선> 보금자리론 적용 금리는 시중 국고채 금리 변동 등에 따라 매월 1일에 갱신되기 때문에 본인들 판단에 따라 갈아타는 시점을 언제든 결정하고 갈아탈 수 있습니다.
◇ 김덕기>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을 위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 홍영선> 금융당국은 방금 말한대로 고정금리 대출자 중에서 정책대출 상품을 이용한 분들의 85%가 보금자리론을 갈아타면 되고 '15% 정도'가 갈아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없는 15%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해선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한다고 말했고요.
정부가 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한다고 말한 이후 이 말 때문에 더 낮은 금리의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고민하는 분들이 또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금리 인하 방안 검토는 보금자리론으로도 갈아탈 수 없는 분들을 위한 방안 검토니까요. 향후 금리 추이를 판단해서 보금자리론을 갈아탈 수 있는 분들은 갈아타는 게 좋습니다.
또 안심대출처럼 유사한 정책이 또 나오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아서 물어봤는데요.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그런 정책 계획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15%를 위한 금리 인하 경감 방안도 주택금융공사의 자금 공급 여력 등을 다 살펴본 뒤에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장의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갈아타기 판단을 하면 좋겠죠.
◇ 김덕기> 또 이 안심대출이 어떻게 보면 집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대출이라는 지적도 나와요. 집값 잡겠다고 대출을 세게 틀어 막는 정책을 하는 한편, 반대로 집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거라서요. 집 없는 사람들 전세대출자들을 위한 금리 낮추는 방법은 없을까요?
◆ 홍영선>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정책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최저금리가 2.3%로 시중 전세자금대출보다 금리가 낮습니다. 만 19세 이상 세대주나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모두 가능하고요. 최고 8천만 원 이내,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은행 관계자들은 은행별 특화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를테면 국민은행은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중금대출'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대출은 서울시에서 이자를 지원받기 때문에 연1%대로 일반 은행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았습니다.
◇ 김덕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영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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