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 혐의점 발견 안 돼
"근저당권 설정 위법으로 볼 수 없어"
정승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7차 거래 건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이후 서울시와 협의해 강남구청에서 조사를 마쳤다"며 "조사를 마친 결과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국세청의 세무행정에 참고자료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 전용면적 245㎡(공급면적 80평)가 지난 4월 80억원에 손바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동일한 주택형이 67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불과 6개월 만에 13억원이 뛰었다. 압구정에서 지금까지 거래된 가격 중 가장 높다.
압구정동 일대 복수의 중개업소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현재 보증금 5억원에 월세 500만원으로 임대 중인 물건으로 알려졌다. 법인이 소유한 매물로 물건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매수자가 보증금을 제외한 현금 75억원을 일시불로 지급했다. 이 단지는 1978년 준공해 올해로 44년차다.
일각에선 해당 거래를 두고 집값을 띄우기 위한 자전거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수자는 압구정동 현대2차 아파트에 살다가 이 아파트를 54억3000만원에 처분하고 현대7차 매물을 80억원에 사들였다. 매수자는 당시 거래에서 매도자인 케이피디개발에 비담보채권으로 19억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잡혔다.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20억원가량을 빌린 셈이 된다.
정 단장은 "80억원 거래를 하는 데 2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라면 60억원에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래 유인이 더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은 당사자 간의 사정이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거래 정보는 현재 국세청으로 전달된 상태다. 국세청이 탈세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인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매수자의 부족한 매입 금액을 메워주는 ‘사(私)금융’ 형태의 매매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가 아파트에 금융권 대출을 원천 차단하는 규제가 시행되자 시장은 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무력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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