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통일이 좋아요 13 > 한국전쟁 전후의 100만 민간인학살-왜 죽였을까?(1)
한국전쟁 전후의 100만 민간인 학살의 참상을 상세히 들여다본 12편에 이어 13편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민간인들이 죽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전쟁 전후로 왜 이렇게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을까 ?
전쟁 때는 물론 사람이 많이 죽는다. 전투중이든 전투와 무관하게든 많은 사람이 죽는다. 전쟁은 누가 뭐라해도 적을 섬멸하는 과정이고, 후환을 없애고자 때로는 적의 씨까지 말린다.
예로부터 반역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관행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다면 승자의 시각에서 그때를 한번 돌아보자. 자료와 정보가 제한된 북한쪽은 일단 접어두고 우리가 사는 이곳 남한쪽 승자의 시각에서 상황을 돌아보자. 이토록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다시 생각하면 당시의 권력자에게 그토록 적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당시의 이승만 정부와 미국은 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야만 했을까? (발췌 : 한국전쟁유족회)
1. '조선의 국민을 적국의 국민으로 간주하라'
2. “쌀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며 기아행진을 했던 1946년
3. 소련을 막는 정치군사적 방패막이 필요했던 미국
4. 제헌의원은 무소속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친일, 친미 매국노들이었다.
남한의 대다수 정당과 민중은 5.10선거의 단독선거에 부정적이었다
5. '반공'을 무기로 미군정 아래서 살아남은 친일파
6. 자신의 권력 유지의 핵심이었던 친일파 청산을 적극 방해한 이승만
7. 이승만은 반민특위로부터 자기 수족이 된 친일파들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8. 보도연맹은 거대한 그물이자 덫이었다.
9. 반공은 친일기득권층이 친일파 처벌 주장에 맞서기 위한 전략.
'국부' 이승만의 궤변 "현직에 있는 친일파 처단하면 혼란"
10. 야만의 극치를 달린 '서북청년단'
38선 이남의 미군 점령과 군정의 도입
미국은 한반도를 점령하여 소련이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을 저지하고 한반도를 사회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방파제로 삼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소련에 의한 사회주의권 확산을 저지한다는 미국의 구상은 한반도에 38도선을 긋고 그 이남을 점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위해 미국은 일제가 조선을 통치하던 방식 및 제도를 유지하여 점령정책의 기초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정치 경제적 탄압과 단독정부 추진에 맞서 자주독립국가 통일국가를 바라는 민중들은 거대한 투쟁을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인민항쟁이었다.
1946년 9월 초순 전국노동자평의회는 미군정에 ①배급제 개선, ②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③토지개혁, ④미군정 철폐와 인민위원회로의 정권 이양, ⑤미소공위 재개 및 조선 독립 등 경제 및 정치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실현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군정은 이 요구를 거부했고 요구가 거부되자 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탱크를 앞세운 무장경찰과 반공테러단을 동원해 노동자 간부를 살상하고, 대량의 노동자들을 검거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1946년 대구에서는 총파업을 넘어 인민항쟁으로 발전했다.
미군정은 무력을 동원해 진압에 나섰다. 미군을 동원해 10월 1일부터 탱크와 장갑차를 대구 시내로 진입 시키며 10월 2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진압에 나섰다. 미군정의 탄압으로 대구에서의 항쟁은 폭력 진압되었다. 그러나 미군정에 분노한 민중들의 항쟁은 대구를 넘어 경북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미군정은 미군을 포함하여 경찰, 국방경비대, 극우 정치 깡패 등 온갖 탄압기구들을 총동원하여 항쟁을 진압했다. 결국 인민항쟁은 수많은 민중들이 살상을 당한 채 12월 말 끝나고 말았다.
3개월 동안 계속된 인민항쟁과정에서
1,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26,000여 명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였다. 또한 15,000여 명이 체포 연행되었으며 체포된 민중의 가옥과 재산은 경찰과 정치깡패들의 손에 파괴되고 약탈되었고, 경찰서에 끌려간 뒤에는 혹독한 고문과 살인적인 폭력에 시달려야만 했다. ("해방자인가 침략자인가-38선 분단과 맥아더의 포고령" 부분 발췌 https://goo.gl/Z8hVhb)
1948년 당시, 미군정이 밀던 이승만 세력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1948년 초 미군정, 그리고 미군정이 밀던 이승만 세력이 남한만의 단독선거,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하면서 남한 각지에서 단선단정 반대투쟁이 일어난다. 단선단정이 얼마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는가는 당시 5.10 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사회단체의 비율이 10퍼센트도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참고로, 당시의 한 여론조사에서는 사회주의 계열을 지지하는 비율이 80퍼센트에 육박했다. 이에는당시 토지개혁과 친일파 청산에 성공한 북한과 달리 남한에서는 친일파들이 재산과 공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친일파 청산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정치 경제적 예속관계인 식민지로서의 ‘남한’이 필요했다.
미국은 조선민중의 열망을 무시하고, 새롭게 건설될 조선의 정부를 자신을 추종하는 예속동맹정부로 만들기 원했다. 미국에게는 자주독립국이자 통일독립국인 '조선'보다 공산주의 소련을 막는 정치군사적 방패막이자 자국의 하청경제가 되어줄 '남한'이 필요했다.
미군정과 이승만 세력은 남한만의 단선단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단독선거, 단독정부 수립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즉,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에 국민들이 반기를 든 것이다. 2.7 투쟁, 제주 4.3 투쟁 등이 그 반영이었고, 5.10 선거, 8.15 정부 수립 이후까지 계속된 제주 항쟁, 뒤이은 여순 항쟁이 그 속편이었으며, 8.15에 들어선 이승만 정부는 국민의 저항에 무자비한 진압과 민간인 학살로 대응했다.
한국전쟁이 나기도 전에 이미 '작은 전쟁' 이 시작되었다.
국민적 저항의 중심은 평지를 떠나 산으로 진지를 옮겼고, 전쟁이 나기도 전에 이미 ‘작은 전쟁’이 시작되었으며, ‘작은 전쟁’의 평지판, 도시판은 파업과 쟁의, 폭력과 테러와 암살이었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민간인이 학살 당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국민들의 저항을 누르고자 했던 이승만과 친일, 친미파들.
이승만 정부는 국민들의 저항을 누르고자 1948년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1949년에는 친일파 청산기구인 반민특위를 공격하고, 좌익 활동 전력이 있는 이들을 밝은 길로 인도한다는 명분하에 국민보도연맹을 결성하고, 각종 우익 청년단체를 대한청년단으로 통합하여 준군사조직으로 만들었다. 준전시 병영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전쟁기 남한 지역의 민간인학살은 국민들 속에 뿌리내리지 못한 이승만 정부와 자신들의 동아시아 전략에 입각하여 이승만 정부를 주무르고 있던 미국의 정략적 판단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해방과 함께 미군은 친일 관료와 경찰, 군인들을 대부분 재등용했고, 그들은 그들의 과거를 지우기 위한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기회를 엿보던 친일파들은 미군정과 이승만에 의해 일제하의 지위와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도 지배세력이 되었다. 친일파들에게 자신들의 전력을 잘 아는 독립운동가들은 눈엣가시였다. 전쟁이 일어나자 친일파들은 구세주로 등장한 ‘반공’을 기치로 내세우며 좌익계는 물론 우익계 독립운동가들까지도 ‘빨갱이’로 몰아 학살한다. 전쟁이 끝나면서 친일파들은 남한의 강력한 기득권층을 형성했고 그 흐름은 지금까지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이승만 정부와 미국에게 어찌 보면 전쟁은 기회일 수 있었다.
이승만 정부와 미국에게 전쟁은 최소한 한반도의 남쪽에라도 확고한 반공국가를 세워 자신의 부족한 정당성과 정통성의 빈 곳을 메우고,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확고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속성상 사람들을 ‘아’와 ‘피아’의 두 진영으로 갈라놓는 전쟁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여 ‘섬멸’하려는 충동을 갖는다. 적에게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인물들은 법을 무시한 채 조직적으로 제거했고, 승리라는 목표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걸림돌들은 무자비하게 치워 없앴다.
학살자들이 친일파뿐이었던 것은 아니다.
남한의 새로운 지배자가 된 미군정을 중심으로 친미파가 폭넓게 형성되었고, 친미파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했다. 미군정과 이후의 미 군사고문단, 전쟁 후 진주한 미군은 친미파를 내세워 자신의 걸림돌을 치워나갔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최고위층은 대부분 친미파였고, 남한의 최고위층에서 학살 지시가 내려졌다는 증거는 적지 않다. 그뿐 아니라 미군은 직접 학살에 가담도 했다. 잘 알려진 노근리 사건, 곡계굴 사건말고도 미군 폭격에 의한 집단학살 사례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벌어졌고, 부산 대구 대전 형무소 재소자 학살에 미군이 직접 개입했음을 입증하는 문서들도 확인되었다.
살아남은 국민들은 최소한 겉으로는 모두 맹목적인 반공주의자, 맹목적인 반공국가의 신민이 되었다.
한 술 더 떠서, 체제에 순응할 것 같지 않거나 이질적인 존재들 중 일부를 제거하고, 남은 이들에겐 재갈을 물렸다. 살아남은 국민들은 최소한 겉으로는 모두 맹목적인 반공주의자, 맹목적인 반공국가의 신민이 되었다. 한국전쟁기의 민간인학살은 이처럼 정치적 학살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고, 전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극우반공체제는 든든한 반석 위에 놓여졌다. 요컨대, 한국전쟁전후의 100만 민간인학살은 대한민국이 분단과 전쟁을 거치며 극우반공체제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이질적인 존재의 일부를 걸러내고 남은 국민들을 체제에 순치시켜가는 절차였다고 할 수 있다.
학살의 책임은 누구에게 ?
학살의 일차적 책임은 그당시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고 국민의 군대와 경찰과 그 위임을 받은 우익단체가 오히려 국민을 학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방 후 3년간의 미군정 기간과 이후 미 군사고문단의 개입, 그리고 1950년 7월 초 작전지휘권이 미군에 넘어간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미군의 직접 학살은 물론 이 기간에 자행된 모든 학살사건에 대해서도 미국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민간인학살은 제네바협약에 반하는 전쟁범죄이며 국제법상으로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 전쟁은 없던 틈도 벌려놓는 속성이 있어서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고, 그 배후에는 어김없이 이성을 잃은 국가권력이 있었다.
("한국전쟁유족회" 부분 발췌 https://goo.gl/dAUmMH)
자신들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지른 친일파와 정치, 경제적 예속관계의 남한이 필요했던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자주독립국가이자 통일국가를 바라는 민중들의 거대한 열망은 안타깝게도 무자비한 백만 민간인 학살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꼭꼭 숨기고자 했던 대한민국 태동의 진실. 이제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 역사를 바로 밝혀나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