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한국의 자산거래세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도 최고 수준이었다.
27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한국의 자산거래세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89%로 OECD 38개국 가운데 1위다. 전체 평균(0.45%)의 4배가 넘는다.
자산거래세는 취득·등록세, 증권거래세같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거래할 때 매겨진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부동산거래세다.
양도소득세(개인 기준)의 GDP대비 비중도 0.95%로 3위였다. 회원국 평균(0.15%)의 6배가 넘는다. '상속·증여세'는 0.39% 비중으로 4위다. '부동산재산세'(보유세, 종합부동산세+재산세)는 GDP 대비 0.82%로 18위였다. 이 네 가지 세금에 일부 국가에서만 떼가는 순자산세를 더한 합계 세율은 4.06%로 3위다.
이 통계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금 강화에서 나서기 전이다. 유 의원은 2018년 이후 취·등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금이 오른 만큼 이미 최상위권인 양도세 뿐 이나라 상대적으로 낮았던 부동산세 역시 올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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