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정치문제에 무역 이용 안돼" 비판…연립여당도 "정부 타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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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해 단행한 '강제징용 판결 보복 조치'와 관련해 북한과의 관련성을 시사했다고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등이 7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BS후지TV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의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을 들며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일본 업체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단행하며 '한국과의 신뢰관계',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 2가지를 이유를 들었다.
이 중 '부적절한 사안 발생'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아베 총리가 북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대북) 제재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징용공(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PG)[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19/07/07/PCM20190702000140990_P2_20190708144408589.jpg?type=w647)
이날 아베 총리의 발언은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지난 5일 BS후지TV에 출연해 한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하기우다 대행은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군사 용도로의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또한,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이른바 특례적 대응을 해 왔던 것을 그만둔다는 것"이라며 "(그간의) 특별한 조치를 그만둔다는 것이므로 금수(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고 FNN(후지뉴스네트워크)은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번 조치가 '징용공 문제'의 "대항(보복)조치가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사회자가 이번 조치의 이유에 대해 북한 등에 대량파괴무기의 제조에 전용되는 듯한 물질이 흘러들어간 것이 문제였느냐고 묻자 "이 자리에서 개별적인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일단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그는 "정확한 수출관리를 하고 있다고 확실히 제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해당 품목을) 내보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아베 총리의 발언이 나온 BS후지TV 프로그램은 참의원 선거(21일 투개표)를 앞둔 여야 정당 대표 토론회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를 제외한 정당의 대표들은 입을 모아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신뢰관계가 손상됐다고 한다면 정부가 행할 것은 타협이다"라고 지적하며 자민당과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조치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이라고 받아들여도 어쩔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대표는 "총리의 설명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고,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정치적인 분쟁에 무역 문제를 사용하는 것은 써서는 안 되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보수 야당 '일본 유신의 회'의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대표마저도 "안전보장상의 문제가 있다면, 미국의 힘을 빌려 북한에 압력을 걸어야 할 일"이라며 아베 정권의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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