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려오는 중국 유학생, 방역비 15억 인건비 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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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2.25.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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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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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부가 1학기 개강을 앞두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을 관리하는 데 42억원을 쓴다. 공항에 도착한 모든 중국 유학생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이들을 공항에서 안내할 부스를 설치하는 비용 등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대비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를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의결한 긴급방역 대응조치 및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1041억원에 이은 추가 대응조치다.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에는 42억원이 투입된다. 대학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이번 주부터 집중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부족한 인력 확보 및 방역 물품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다.

학교와 지자체는 입국 후 거주지로 이동하는 유학생들을 맡는다. 또 기숙사 미배정·계약파기 등 때문에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임시 주거시설을 확보해 제공한다. 중앙정부는 이들과 함께 기숙사 방역 및 자가격리자 등 관리에 나선다.

이날 지출을 의결한 예비비 중 25억원은 관리인력 인건비다. 정부는 중국 유학생이 입국하면 14일간 기숙사 또는 자가에 격리시킨다. 격리 대상 유학생 관리를 위한 현장인력은 2376명이 활동한다.

방역물품 등에는 15억원이 투입된다. 유학생과 관리인력에게 지급할 방역용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등에 3억원을 투입하고 기숙사 방역비용으로 12억원을 쓴다. 유학생 중 기숙사에 입소한 이들에게만 방역용 마스크를 지급한다. 전체 입국 유학생에게는 공항에서 거주지로 이동할 때 착용할 일회용 마스크를 지원한다.

중국 유학생 안내를 위한 공항부스 운영비로 2억원이 책정됐다. 유학생 입국 직후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일회용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촘촘한 관리망 구축을 위한 부스를 구축한다. 인천국제공항 2개 터미널에 각 2곳씩 총 4곳을 만든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직공무원 시험장 방역을 위한 9억원의 지출도 의결했다. 2~3월 중 열리는 2020년 국가직공무원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다. 이달 29일 5급 공채 1차시험과 지역인재 7급 시험이 열린다. 다음달 28일에는 9급 필기시험이 열린다.

정부는 시험·출제장 방역에 5억원을 들인다. 소독과 함께 마스크·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쓰인다.

시험실 분리운영에도 4억을 쓴다.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는데 이 곳의 운영을 위한 임차비용과 감독관 수당이 포함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월말~3월초 집중 입국할 중국인 유학생 관리 및 대규모 인원 응시가 예상되는 공무원시험 방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급한 조치"라며 "목적예비비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과 유기적이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강화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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