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17일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갑질을 아무리 했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맹본사 불공정 계약이나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등을 소상공인 문제의 핵심으로 짚은 여당에 “물타기를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갑질과 불공정 계약, 상가 임대료를 소상공인 부담으로 지목한 데 대해 “불공정 거래는 당연히 시정해야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어려움의 원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건비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져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며 “시장을 파괴해 놓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시장의 가격 질서에 무리하게 개입해 생산원가를 폭등시켜놨다”며 “정부가 잘못 손을 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야말로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그런 대책으로 땜질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5일 자유한국당 김용태·김종석·추경호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등과 함께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발족하고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희생된 국민과 기업을 대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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