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사위원장 "야당의 특검 추천 독점 안돼"
새누리 지도부, 권성동 설득 나섰지만 역부족
법사위 끝내 처리 안되면 '본회의 직권상정' 수순
【서울=뉴시스】이현주 홍세희 윤다빈 기자 = 여야3당이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에 합의했지만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제동을 걸고 나서 본회의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상 특별검사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추천하는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중 1명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대한 것이다.
권 위원장은 "이번 특검은 공정성이 생명이다. 이를 담보하는 길은 야당 추천, 여당 추천도 아니고 추천권자가 제3의 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주장했다.
'최순실 특검'을 합의한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법사위'라는 암초를 만나자 권 위원장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3당 원내수석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낮 최순실 특검법에 대한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권 위원장을 찾아 '어렵게 정치적 합의를 한 것이니 의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권 위원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권 위원장 설득에 나섰지만 권 위원장의 고집을 꺾지못했다.
여야 3당은 17일 오후 1시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순실 특검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검법을 직권상정하는 '플랜B'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회법 제85조의 3에 따르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심사기간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직권상정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하면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면서도 "법사위에서 (특검법이) 넘어올지, 안넘어올지가 일단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은 "내일 1시까지 처리한다고 한 만큼 처리가 안되면 다음 플랜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르면 된다"고 직권상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 역시 "하다하다 안 되면, 대표들이 사인을 해서 직권상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7일 본회의 처리 예상 법안은 10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사위에서 최순실 특검법이 의결될때까지 본회의 상정은 계속 '후순위'로 밀리면서 늦게까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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