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지 30여년만에 '통일세'를 없애기로 했다. 통일세가 동독 지원금을 제외하고도 크게 남으며 실효성이 줄어들었다는 여론이 커진데다가 독일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그동안 통일세 명목으로 소득세나 법인세 등에 5.5%를 추가 부과하던 것을 2021년부터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회를 통과할 경우 납세 대상자의 90%는 통일세 면제를 받게되고, 나머지 6.5%의 납세자도 세율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게 된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CDU)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궁극적으로 통일세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독일에선 ‘졸리(Soli)’라고 불리는 통일세는 1990년 동·서독이 통일된 이듬해부터 동독의 경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초기엔 7.5%의 세율로 임시적인 성격으로 도입됐다가 1년만에 폐지됐다. 하지만 통일비용이 급증하자 재원 충당을 위해 1995년 재도입됐다. 1997년부터는 세율이 5.5%로 낮아진 채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독일은 지난해 통일세로만 189억유로(약 25조8000억원)을 거둬들이는 등 2005년 이후 연간 10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했다. 독일이 여태껏 쓴 통일비용은 총 2조유로(약 27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통일세는 이 비용의 15~20% 가량을 책임지며 톡톡한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는 2012년부터 독일 정부가 거둬들이는 통일세가 동독 지원으로 쓰이는 자금보다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실효성이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2005년만해도 동독 지원금은 연간 163억유로(약 22조2400억원), 통일세는 103억유로(약 14조500억원)이었는데 2012년을 기준으로 올해 통일세 세수는 197억유로로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동독 지원 규모는 2012년 106억유로(약 14조4600억원)에서 지난해 43억유로(약 5조8700억원)까지 반토막 이상 났다. 올해는 동독 지원 36억유로를 끝으로 더이상 지원은 없을 계획이다.
독일 납세장연맹의 라이너 홀츠나겔 회장은 "사람들은 이제는 통일세와 동독 지원이 그렇게 연관성이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통일 당시 독일 정부가 약속했던 '필요할 때까지만 통일세를 적용한다'는 약속을 지켜야할 때"라고 말했다.
DW는 통일세가 폐지되면 중간소득값을 기준으로 연간 900유로(약 122만7400원)을 절약하게 된다고 도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결정이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발표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독일은 6월 산업생산이 10년여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경제성장률은 지난 1분기 0.4%에 그친데 이어 2분기엔 마이너스 성장 전망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집권 연정인 기독민주당(CDU)와 사회민주당(SPD)은 최근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오는 9월 열릴 지방선거에서 독일 통일 이후 처음으로 우익성향인 독일대안당(AfD)에 패배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강기준 기자 standa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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