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검찰, 압수수색 사전에 보고했어야"
유시민·김두관은 '조국 딸 표창장' 의혹 관련 동양대 총장에 전화
동양대 총장 진술로 조국 불리해지자 與 "태극기 부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여가자 여권 인사들의 '조국 지키기'가 총력전 양상을 띠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이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민주당 외곽 인사들이 조 후보자 방어에 가세했고, 이낙연 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나왔다.
◇이낙연 "검찰이 정치한다고 덤벼" 박상기 "압수수색 사전 보고해야"
이낙연 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조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관련 질의에 "검찰은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의 이 발언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현재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이 '진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조 후보자 관련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면서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왜 사전보고를 해야 했느냐'고 묻자,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또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보고하면 어떻게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겠느냐'고 묻자,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고 답했다. 이 같은 박 장관의 발언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조 후보자 의혹 수사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 장관은 또 조 후보자 딸(28)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생기부 유출은 명백히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고 질의하자, "공개돼서는 안 될 개인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조 후보자 딸 고교 성적과 교외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자, 생활기록부가 유출됐다고 단정하고 검찰에 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이 유출 대상으로 의심하는 곳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여당 일부에선 조 후보자와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에서 흘러나간 것 아니냐고 하고 있다.
◇여권 인사들 동양대 총장에 전화 걸어 '외압' 논란
지난 달 27일 조 후보자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3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던 검찰 수사는 지난 4일 조 후보자 딸 허위 표창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조 후보자 딸이 지난 2012년 정씨가 맡아 운영하는 동양대 어학교육센터에서 최성해 총장 직인이 찍힌 표창장을 받고,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응시할 때 자기소개서에 기록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최 총장이 언론에 "내가 모르는 표창"이라고 밝히고 나오면서 정씨가 총장 몰래 딸에게 표창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친노(親盧) 정치인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전날 오전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났다. 정씨가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이 정상 발급된 것으로 해명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최 총장이 거절한지 몇시간 뒤였다. 유 이사장은"유튜브 언론인이라 기자들처럼 (사건 경위를) 취재한 것"이라고 했고 김 의원도 "경위 파악차 전화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 총장은 "파장을 줄일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해 이들이 후보자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아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은 조 후보자에 불리한 진술한 동양대 총장에 "저 사람은 태극기" 색깔 공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6일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까지 조 후보자를 최대한 잘 지켜나가는 일을 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조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수위를 높여가자 민주당도 방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전 동양대 총장을 6일 실시되는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는 한국당 요구에 "최 총장은 태극기 부대"라며 거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최 총장은 조 장관(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는 한국교회언론회 이사장이며, 극우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는 팩트도 분명히 알려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최 총장의 동양대에는 조 후보자 배우자 정경심씨 외에 진보 논객으로 꼽히는 진중권(56)씨도 2012년 3월부터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유시민 이사장도 이날 "(최 총장이) 저를 교수로 초빙한 적이 있지만 사양했고 동양대에 강연이나 교양강좌도 간 적이 있다"고 했다. 최 총장은 2014년 8월 루게릭병 환자 관심 촉구를 위한 아이스버킷챌린지에 참여하면서, 다음 주자로 조국 후보자를 지명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조국에 반대하면 극우고 태극기냐"는 말이 나왔다. 한 야당 의원은 "집권당 지도부는 물론 정부 각료와 당 외곽 친여 인사들까지 나서 검찰 수사를 공격하고 일부 유력 인사들은 사건 관계인에게 경위 파악을 명목으로 전화를 건 것은 조국 지키기를 위한 외압 행사 아니냐"고 했다.
[손덕호 기자 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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