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1% 거리두기 피로감 호소…거리두기 불공정 지적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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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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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인식조사 결과 발표
'거리두기 유행 차단에 효과' 81.3% 공감
9시 이후 운영 중단·5인 이상 모임금지도 긍정 평가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보건복지부 제공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라 생각하면서도 거리두기가 길어짐에 따라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28일 온라인 모바일 설문조사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인식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81.3%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6.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였다.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거리두기에 동참했다는 응답은 97%에 달했다.

또 이번 3차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더 빠르게 올렸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83.4% '그렇다'고 답했다.

여기에 3차 유행 시기 거리두기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48.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공정했다고 생각한 국민은 49.3%였고, 잘 모르겠다는 2.4%였다.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 대부분이 거리두기 정책 자체의 중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형평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또 거리두기가 길어짐에 따라 국민 81.2%는 피로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두기 단계 적용을 지역별 확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3%로 과반을 넘겼고,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은 44.9%였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오후 9시 이후 운영 제한 조치도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는 의견에는 72.5%가 공감했다.

앞으로도 유행이 확산될 경우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해야한다는 응답은 87%,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도 79.6%에 달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러한 운영 중단·제한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79.8%가 동의했다.

운영 중단·제한 없이 거리두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필요성에는 61.7%가 공감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를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55.5%를 차지했다.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2.5%, 잘 모르겠다가 22.0%였다.

아울러, 정부가 지급한 자영업자 재난지원금은 부족했다는 응답이 49.3%로 충분했다는 응답 37.6%보다 높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국민 대다수(74.4%)의 공감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65.2%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잘 지켜졌다고 평가했고, 앞으로도 유행이 확산될 경우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해야한다는 의견에도 85.7%가 긍정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 연휴까지 2주간 연장한 가운데 지난 1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설연휴, 찾아뵙지 않는게 '효'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황진환 기자
하지만 사적 모임을 금지하더라도 가족 간의 만남은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6.1%에 달해 동거하지 않는 가족까지 강제 조치에 포함하는 정책에는 반발이 있었다.

아울러, 국민 75.8%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제한보다 사적모임 제한과 같은 개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국민들은 기념식, 설명회 등의 행사를 50인 또는 100인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68.7%가 이번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 인원 조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91.4%에 달했다.

코로나19 3차 유행 기간 재택근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3.4%에 불과했다. 또 기업 내 재택근무가 활성화돼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65.8%로 집계됐다.

또한 국민들은 방역수칙 위반 시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다. 국민 60.7%는 방역수칙 위반 시 자율적인 방역 참여 독려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방역수칙 위반 시 일반 국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1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낮다'는 의견이 44.9%로 가장 높았고, 시설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3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적정하다(39.3%)와 낮다(39.0%)가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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