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시장에 새로 생길 잇따른 규제들로 오히려 시장은 위축되고 국내 콜렉터는 해외에서 작품을 사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미술시장 전문가 B씨)
정부가 위작 근절 대책 방안으로 ‘공인 미술품감정사’ 제도 도입을 비롯한 법 제정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시장에선 ‘기대 반 우려 반’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기존 감정 기구 공신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화랑 업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한편 유통 주체들에 부여되는 새로운 책무로 인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 8일 이틀에 걸쳐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시한 ‘건전한 미술품 유통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비롯해 린다 셀빈 미국감정가협회 회장, 장 미셸 르나드 프랑스전문감정가협회 부회장, 프랑스 예술법 전문가인 알렉시스 푸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소개한 해외 감정업계 현황과 관련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자리였다.
이 교수는 해외 사례를 들어 미술품 유통 장부나 서류를 유통업자가 보관 및 관리하고, ‘미술품유통통합전산망’에 작품 정보를 등록해 제공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서울 인사동에서 20여 년 간 갤러리를 운영한 A씨는 “정부가 유통업자의 미술품 유통 장부 기록을 의무화하면 미술품 출처 파악이 더 확실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술품 출처는 진위 감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만큼 결과적으로 감정에 대한 근거도 충분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찰이 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으로 발표한 지난해 K옥션 출품작, '점으로부터'. |
미술품 거래 이력을 투명화하는 것은 ‘해외 미술품이 국내 시장으로 판매되기만 하면 이력이 불투명해진다’는 일부 해외 비판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캐슬린 킴 미국 변호사는 “해외 소장가들이 한국 시장에 미술품을 판매하기 꺼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거래 이력이 불투명해진다는 것”이라며 “한국에 미술품을 팔면 그 미술품이 그 이후 어떤 경로를 거쳐 유통되는지 파악되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술 유통을 하는 B씨는 “해외시장에서 작품을 구매하는 미술품 애호가 중에는 출처나 유통 경로를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이들도 많다”며 “이를 의무화할 경우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공인 미술품감정사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민간 감정 기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감정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모든 미술품에 대한 진위 보증서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프랑스의 사례와 유사하게 1000만원 이상 작품 거래 시 판매자가 감정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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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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