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계층의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노동정책에 기대가 컸지만, 지난 2년간의 노동정책에는 10명 중 9명 정도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과 '직장갑질 119'는 오늘(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90.2%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노동정책에 대해 기대가 컸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45.4%가 '매우 불만', '41.5%가 '불만'이라고 답해 전체 응답자의 86.9%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불만 응답 비율이 93.4%로 가장 높았고, 특수형태근로자가 82.6%, 일용직이 82.1%로 나타났습니다.
정책별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95.1%였고,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도 '소득증대 효과를 보지 못했다'거나 오히려 '월급이 줄었다'는 응답이 90%였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8%가 '정부 의지'를 꼽았고, '비정규직 노조 설립', '사회적 합의', '정규직의 양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응답자의 82.6%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고,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자 가운데 88.3%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의 대응으로는 '모른 척 넘어간다'는 응답이 45.1%로 가장 높았고 '개인적으로 항의한다', '집단으로 대응한다' 순이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5일간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소속 노동자와 '직장갑질 119' 오픈 채팅방 참여 노동자 천 244명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이메일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18만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정규직 전환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본부는 오는 11일 오후 4시 서울 대학로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시민단체 회원 등 3천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고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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