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제대 청년, 군형법92조6에 대하여 이연진 판사에게 할 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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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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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를 제대한 청년도 인천지방법원 앞으로 달려왔다.

군형법92조6이 폐지되면 안된다는 생각뿐이었다.

아직 5월인데도 태양은 뜨거웠다

행인들도 관심을 놓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피켓의 내용을 자세히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군형법92조 6에 대하여 위헌 심판 제청을 한 이연진 판사는 아직까지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소장으로 김이수 재판관이 임명되는 날이었다. 

김이수 신임 헌재소장은 작년 7월 28일, 군형법92조6이 간신히 5:4로 합헌 판결이 날때, 위헌이라고 표를 던진 사람이다.

▶김이수 신임헌재소장은 작년 군형법 동성애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였다(사진출처 : 노동자 연대)

미디어리서치가 성인 남녀 1,000명에게 '군형법제92조6의 폐지'에 대하여 물었을 때, 78.6%가 반대한다고 답하였다.

해병대 출신 청년은 다음 주에는 해병대 복장으로 하고 다시 한번 1인 시위에 참석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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